우병우 '검찰내 조력자'는 누구인가?

정치 2017.11.30 05:30 Posted by 耽讀

'우갑우'


박근혜도, 심지어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우병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우병우를 사람들은 우갑우라고 부릅니다. 지난 해 검찰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 위에 우병우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과연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박근혜와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그만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우병우는 끝내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끝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난 24일 sbs는 검찰이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우병우는 재판을 받고 집에 가든 길이었습니다.  왜 검찰은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했을까요? <한겨레>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28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 24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우병우 조럭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ㄱ씨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해줄 ‘연결고리’로 ㄱ검사를 택한 것은 그가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ㄱ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 중간에도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끊은 뒤 ㄱ검사는 곧바로 최윤수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전 국장이 전화가 곤란하면 추 전 국장의 변호인인 김아무개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다수의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찰 간부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연결통로’ 구실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ㄱ검사는 지난달 30일 숨진 국정원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7일 사이에 둘의 통화내역만 수십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글을 끝으로 2017년 글쓰기는 마무리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MBC 사장 김장겸 해임 결정

올해로 창사 56년을 맞는 MBC는 최근 10여 년 동안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 중립성이 참혹하게 침탈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초래된 구성원의 항의와 공정방송을 촉구하며 방송의 본령을 지키자 주장하는 파업 사태의 원인 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후 259일 만에 방문진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 방문진에서 해임된 사장은 2013년 3월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사진=MBC 제공)

첫째,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온 당사자로, 사장으로 재임할 자격이 없다.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며, 급기야 2016. 12. 8. 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까지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이다. MBC의 역량있는 방송인들은 경영진의 부당전보에 의해 끊임없이 비제작부서로 쫓겨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장겸 사장은 사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개선하거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임 사장이나 현임 본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명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특히 세월호 유족을 두고 "깡패" 운운한 폄훼발언 등은 2017. 8. 14.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서 보듯,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등 그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둘째, 김 사장은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재임하며 MBC를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은 뒷전에 방치되었고,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조사에서 보듯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장겸 사장은 그러한 평가를 얻은 보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당사자로 사장 취임 후에도 그러한 기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특히 보도국장 재임 시 특정 정파의 정치인들과 타사 전현직 보도국장을 포함한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그가 보인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건,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오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편파 축소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는 수많은 지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체포 대상이 되었고,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2012년 파업 이후 경영진은 보복조치로 무려 77명에게 중징계를 했고, 부당징계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반복했다. 또한 직종을 변경하여 본인 의사에 반해 165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강제로 비제작부서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으로 인사권을 총괄하거나 관여하던 김 사장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사장 취임 이후로도 사실상의 유배지인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7명의 기자와 PD를 전보하는 등, 부당전보를 멈추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보도국장 재직 시 보직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더구나 보도국장 재직 시 카메라기자들을 상대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성원과의 성의 있는 대화 등의 조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시켜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조를 탄압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정치적 탄압을 운운할 뿐, 진정성 있는 해명과 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하였고,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을 잃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

다섯째, 공영방송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방문진의 경영지침은 경시하면서 정작 정권의 가이드라인에는 충실했다.



앞서 지적한 여러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는 한 두번 이루어진 견해차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영의 정상화와 노사화합, 공정하고 신뢰 있는 공영방송의 실현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파적 입장에 의거하여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인 태도를 보여 뉴스의 사적 오용과 전파를 사유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 대하여 언론 방송관련 3대 학회 소속 언론학자 467명이 기명으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은 객관적으로 김장겸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사장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

여섯째,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고, 방문진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보도본부장 재임 시부터 방문진 이사회 때마다 보인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 또한 권력을 뒷배로 한 오도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이사에게 감정적이고 대결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 업무보고 순서에서 조차 관행으로 확립된 질의응답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것은 방문진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사장의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일곱째, 소신, 능력, 대책도 없이 공영방송 MBC의 수장자리에 버티고 앉아 경영상황과 뉴스 신뢰도 하락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물론, 안팎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방문진에의 공식 보고를 통해 파업의 원인과 대책을 직접 보고하기는커녕, 몇몇 임원을 앞세워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기어이 비공개 회의를 요구한 다음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라는 황당한 보고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스스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로 일관할 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겸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9월 초부터 공정방송을 위한 총파업으로 MBC가 마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김 사장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한때 KBS와 함께 양대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던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정상적인 언론사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그 심각성을 입증한다.

결국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했으며,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 MBC 방송강령과 MBC 방송편성규약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책무), 제7조(방송제작자의 권리) 등도 모두 위반했다.

그간 김장겸 사장의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국민여론, 학계, MBC 노조 등 구성원들의 거듭된 요구와 호소를 무시했으며, 사장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진실되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중립성을 실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방송품질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상황의 악화는 물론 구성원들의 불신과 질타를 자초하여 파업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장겸 사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과 궤변을 펴는가 하면, 심지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출석요청과 소명요구도 거부하는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법과 독선, 전횡을 거듭해 왔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 13일
방송문화진흥회

 

박근혜 씨


"저에겐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겐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 - 2007년 6월 1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문 중에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방송연설 중에서


대통령에서 파면 당하고 지금은 구속된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또 수감 중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은 정호성도  지난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뇌물 수수 등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히 낙도 없으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면 그것을 그냥 낙으로 삼고 보람있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 가진 분."


박 씨는 지난 해 11월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씨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24시간 나랏일만 하신 분입니다. 사익을 추구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조금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박근혜 청와대 특히 박근혜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잠시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했다가 두 달 뒤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고, ‘문고리 3인방’의 한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2017.11.04<한겨레>박근혜 ‘뇌물수수 주범’ 적시…검, 사용처 규명 고삐 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그토록 말한 박 씨는 국정원 특별활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옷값 대납 등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집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집을 청와대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3월13일 2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삼성동 집을 판 시점은 그 15일 뒤인 3월28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곡동 집 매입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엄청난 파문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기 집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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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그들은 국가를 배신했다

정치 2017.11.01 05:30 Posted by 耽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이명박근혜는 과연 얼마나 나라를 말아 먹었을까요? 9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지난 31일과 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보도만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말아 먹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 씨도 수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2013년 4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을 팀장으로 한 ‘간부 티에프(TF)’를 만들었고, 그해 10월 이제영 파견검사를 팀장으로 한 ‘실무 티에프’를 그 아래 만들었다. 이 검사는 당시 팀원들에게 “여기를 로펌으로 생각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한다. 실제 업무도 로펌처럼 팀원들이 이 부장의 지시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 속기록을 챙기고,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매달렸다. 실무 티에프가 변호인 이름으로 이를 대신 작성하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2017.11.01 <한겨레> ‘국정원의 방패’가 된 검사들, ‘허위증언’ 리허설까지 주도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지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씩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유일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왔다. 2013~2015년에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50)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한다.-2017.11.01 <매일경제>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이명박(MB) 정부 청와대’가 군사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과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친 국군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를 국내 정치에 개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로 ‘국정운영 관련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전방위 댓글 공작을 벌이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에 개입했다. 기무사와 사이버방위사령부 불법 정치활동 배후는 청와대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다.-2017.10.31 <경향신문>  MB 정부 내내..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주도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사찰공화국'

정치 2017.10.13 05:30 Posted by 耽讀

 

이명박근혜정권이 국가기관을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재단 이사장 재임)과 홍준표 자한당 대표, 가수 이효리 씨 등 여야 가릴 것이 없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 당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 내용은 ‘문재인 특전사 복무 시절 입대 사연·사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경향신문 등 5개 사이트 기사 5건, 댓글 453건’ ‘국방 의무 마친 문재인 지지 68%’ 등이었다. 문 대통령 사진에 대한 댓글 453개 가운데 지지하는 댓글이 68%였다는 뜻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3월 19일에도 문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도 언론이 침묵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이버사령부는 문 대통령이 올린 글과 함께 “재전파 759건, 정부 비난 99%”라고 인터넷 여론을 보고했다.'-2017.10.12.<중앙일보>  [단독] 문재인·홍준표·이효리 SNS 동향 청와대 보고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은 2014년 무렵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에 몰래 침투한 사실을 발견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감사 관련 문건에는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을 해킹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2013년 12월 말 이 전 단장이 정년퇴직하면서 그의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직후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 퇴직 직전 그를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17.10.12.<경향신문>[단독]'댓글 공작' 사이버사, 박근혜 정부선 '법원 해킹'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불법선거캠프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jtbc는 지난 10일 <뉴스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십알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십알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십알단의 불법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십알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윤정훈 목사 (2012년 12월) :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 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2017.10.10. 뉴스룸 [단독] 국정원-십알단 윤 목사 통화 확인…'검은 돈'도 입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정치보복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황제수감' 박근혜, 구속연장해야

박근혜 2017.10.10 05:30 Posted by 耽讀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수차례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건강 문제를 주장해왔다.-2017.10.07<연합뉴스> 열흘 남은 박근혜 구속 만기..법원 추가 구속할까 석방할까


박근혜 씨 구속만기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구속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여부를 떠나 박 씨는 구치소 생활이 일반 수용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황제수용'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를 했습니다. 구금일보다 변호인 접견이 더 많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 면담만 아니라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습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났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과연 수감기간동안 몇 번 만날까요? 그런데 박 씨는 열흘에 한 번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발가락 아프다고 재판도 안 나온 사람이 변호인과 교정공무원, 구치소장은 만났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구속연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 정진석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 씨는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작태입니다. 그 동안 자한당이 한나라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정치극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값을 해야지. 육××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후보가 웃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퍼레이드를 보면서 웃는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지만 전여옥 전 의원은 2006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해 "2000년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공항에서 껴안아 주니까 치매노인처럼 얼어서 있다가 합의한 것이 6.15선언 아니냐"라는 막말을 했었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 역시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6월 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노 전대통령의 삶과 죽음을 생각함'이란 제목의 글에서 "집권기간 동안 그 자신이 숱하게 반복해 온 '벼랑끝 승부수'의 대미를 그는 결국 '자살'로 마무리했다. 과연 '승부사 노무현' 다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 정치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 사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은 것이다. 전·노 전직 대통령 돈의 성격보다 더 나쁘다"면서"아들 집 사주고 투자하는데 썼으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홍준표 2009.05년 5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

"그 사람이 자기 정치하다가 자기 성깔에 못이겨 그렇게 가신 분.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상하게 개나 소나 다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홍준표 2011.06.19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이한구는 지난 2012년 5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가 참여정부 시절 두 번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특별복권을 받았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다. 그런데 한 트위터라인이 쓴 "노무현 XXX지 잘 XX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독한 욕설까지 리트윗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잘 돼졌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해고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새누리당 막말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인 지난 2009년 5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 정치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 사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은 것이다. 전·노 전직 대통령 돈의 성격보다 더 나쁘다. 아들 집 사주고 투자하는데 썼으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고 한 말입니다


"정부는 정신적으로는 폴포트 정권과 다름없는 정권"(정두언 의원,2004. 11.12 국회 사회부문이 질문)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는 노무현 정부의 선의를 믿지만 그러나 정작 나라는 거꾸로만 가는 것이 늘 궁금했으며 관찰 끝에 얻은 결론은 정권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최구식의원,2004.11.12) 

"두 달 전부터 정신분석 전문가들 만나서 노 대통령에 대한 정신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하나만 이야기하겠다. 노 대통령의 뇌에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은 멀티플 아이덴터티(multiple identity), 자아 균열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둘 다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왼쪽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공성진의원,한나라당 연찬회2005.08.31) 

"노무현 대통령이 타고 가던 버스가 시골길에서 교통사고가 나 뒤집히자, 농부가 뛰어가 얼른 노무현 대통령을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농부에게 대통령을 왜 묻어버렸냐 묻자, 농부가 그랬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느냐?"(이재오 의원,2007.06.06)

"그 사람(노무현 대통령0이 자기 정치하다가 자기 성깔에 못이겨 그렇게 가신 분"-2011.06.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지난 3월10일 파면당한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수첩엔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좌파척결’을 지시한 정황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19일 당 최고위원 만찬에서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엠비(이명박 정부) 때 좌파척결에 있어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다. 누리스타 같은 우파 연예인 단체들이 출연 못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듬해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박 전 수석의 수첩엔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기록됐다. 2013년 9월9일치 수첩엔 ‘천안함 영화(<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세력 지원의도,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 용서안돼’, ‘국립극단,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개구리> 상영 용서안돼’, ‘종북 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메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박 전 수석은 "김 실장 주재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됐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념편향에 사로잡혀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국민통합을 외쳤던 박근혜 씨. 실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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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자필 메모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라고 본다.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라고 본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같은 당 대통령 후보인 유승민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탈당하려는 바른정당 의원들 향해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탈당 의원은 권성동·김성태·김재경·김학용·박성중·박순자·여상규·이군현·이진복·장제원·홍문표·홍일표·황영철 등 13명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뽑은 후보를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은 2002년 노무현 후보에게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탈당한 '후단협'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10여명은 집단 탈당을 통해 노무현에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준은 노무현과 단일화에서 졌고, 대통령은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후단협 소속 의원들은 이후 정치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있습니다.


2002년 후단협과 2017년 바른정당판 사퇴촉구파들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뽑은 후보를 지지율 때문에 사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른정당은 박근혜를 탄핵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자들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부정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승민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간다’는 제목의 자필 메모를 "어떤 종류의 단일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버리고 떠나온 그 길을 기웃거린다"며 사퇴를 거부하며 한국당 복당을 희망하는 단일화파를 직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면 유승민 정치인생도 끝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유승민은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에서 동의하기 힘들 부분들이 많지만, 적어도 경제와 복지 정책에서는 동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 보수가 유승민만큼만 해도 말이 통할 것입니다. 누리꾼들도 이번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봐가 많습니다.

보수의 진짜 가치가 구현되면 좋겠다 엉터리가 세상을 유린하고도 떵떵거리는 모습은 참혹한 기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나라 사람이 살만한 니라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승민이다-네이버 누리꾼



유승민이 남긴 글입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나선 길이 애초 외롭고 힘든 길"


후단협은 2002년으로 족합니다. '2017년판 후단협'은 시민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홍준표,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정치 2017.04.28 05:30 Posted by 耽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유세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4.26/뉴스1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라. 나는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 하지 않겠다."


지난 일요일 대선후보 토론회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돼지발정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던진 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퇴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나는 홍준표 후보를 보지 않고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홍준표는 "사과"했습니다. 물론 그 사과가 진심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주목할 점은 만약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돼지발정제' 당사자였다면 그들은 이미 사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사퇴는커녕 토론회에세 "동성애로 에이즈"라고 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라는 말을 이끌어 내 진보세력에게 거센 비판을 받게 했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가졌다면 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6일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4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전주(46.0%)보다 1.7%P 소폭 하락한 44.3%,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31.3%) 보다 5.2%P가 하락해 26.1%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율은 전주(10.2%)보다 4.6%P 상승해 14.8%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기관 여론조사 결과 홍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 수치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77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4%, 표본추출은 성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3%P다. 통계보정은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안이벙벙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반대가 15-20% 안팎이었습니다. 친박집회 때는 뻥튀기가 있었지만 수만명 이상이 박근혜 퇴진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 세력은 든든한 홍준표 지지세력입니다. 홍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홍준표 마저 무너지면 감옥 간 박근혜가 무죄는커녕 사면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정치투쟁 본질에서 졌다고 본다. 공정한 재판을 하면 무죄로 본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지지세력이 홍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혹 당선은 힘들겠지만 15%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15% 이상을 얻는다면 정권 바뀌더라도 속속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90여명이나 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선거는 결국 조직력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조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기문 바람, 황교안 바람, 안희정 바람에 이어 안철수 바람이 불었지만 꺼졌거나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조직력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거지, 돼지발정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정반대 길로 가지만 홍준표는 꿋꿋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존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황금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임을 촛불시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김기춘-최순실-조윤선 그리고 박근혜가 감옥 갔다고 민주주의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섣부른 승리감은 5월9일밤 또 다시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해 그 긴긴 겨울 촛불을 든 이유를 우리 스스로 배반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