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내 조력자'는 누구인가?

정치 2017.11.30 05:30 Posted by 耽讀

'우갑우'


박근혜도, 심지어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우병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우병우를 사람들은 우갑우라고 부릅니다. 지난 해 검찰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 위에 우병우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과연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박근혜와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그만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우병우는 끝내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끝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난 24일 sbs는 검찰이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우병우는 재판을 받고 집에 가든 길이었습니다.  왜 검찰은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했을까요? <한겨레>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28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 24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우병우 조럭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ㄱ씨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해줄 ‘연결고리’로 ㄱ검사를 택한 것은 그가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ㄱ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 중간에도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끊은 뒤 ㄱ검사는 곧바로 최윤수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전 국장이 전화가 곤란하면 추 전 국장의 변호인인 김아무개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다수의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찰 간부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연결통로’ 구실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ㄱ검사는 지난달 30일 숨진 국정원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7일 사이에 둘의 통화내역만 수십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글을 끝으로 2017년 글쓰기는 마무리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시기에 안보 외교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한 말입니다. '안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북핵과 사드 등으로 안보와 외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씨 집권 기간 동안 북한관련 안보 문제를 한 번 살펴볼까요?

'국정원은 그 동안 뭘했을까?'


지난 2012년 7월15일부터 3일 동안 '북한발' 보도는 엄청났습니다.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15일)-현영철 대장의 차수 승진(17일)-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원수'칭호(18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은 무엇을 했을까요? 리영호 해임 사실을 국정원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해임당했지만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습니다.

국정원, 리영호 해임도 몰랐나


<경향신문>은 19일,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보기관은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국정원이 한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들어겠습니까?

 

일 잘하시는 우리 대통령 가카 역시 몰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발표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난 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아 모든 상황이 거의 다 끝났는데 동향을 예의주시하십니다. 그리고 리 총참모장 해임 후인 16일 오후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총창모장 해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력으로 무슨 통일을 제대로 준비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정보 먹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주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 제1비서 옆에 있는 여성이 '부인'인지, '여동생'인지 두고 갈팡지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가는 부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 제1비서가 결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경향신문> 보도다. 이 신문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5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곁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발표날 MB '꼬갈모자', 국정원 대북 정보력 여실히 드러낸 사건

 

그래도 이번 일은 전격 발표된 것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국정원 정보력은 한 마디로 '빵점'이었습니다.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9일 정오 12시까지 대한민국 모든 정보기관은 북한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아니 첩보도 파악 못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날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축하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3~4일 동안 김 위원장 유고를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정보 '정'자도 모른 원세훈 원장 임명부터 이미 예견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 예산을 1조 원씩이나 쓴다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동네정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월 16일 오전 9시 반 무렵 국정원 직원 3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나 "국정원이 절도범"이냐는 조롱과 개망신을 당해었습니다. 요원 3명은 대놓고 얼굴을 노출했고, 들통 나지 만졌던 노트북을 남겼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주인과 사람들, 경찰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도망간 것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

 

지난 2011년 5월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 방중'이라고 긴급보도했습니다. 외교 안보 당국자도 "김정은 부위원장이 수 시간 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오전에 열차 편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김정일 위원장 단독 방중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제대로된 대북 정보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명박 씨 안보 말할 자격있나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와 남재준


"국정원 명예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정원 명예를 위해! 하지만 아무리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회의록은 누가 공개결정을 했까요?


30일 <한겨레>는 '남재준의 7인회'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한겨레>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 전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아무개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관련자 허위 진술 등을 주도한 '현안 티에프(TF)'도 7인회 결정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또 2013년 6월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도록 한 방침도 7인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지낸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은 "국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재준도 수사 받으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할까요? 과연 시민들은 그들 말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축구연맹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감사 결과, 네이버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뉴스 재배치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했다"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본인은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네이버는 스포츠 기사 한 건만 재배치했을까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기사 배치 조작'과 관련 25일 3년 전 국정감사에서 밴드‧카톡‧내비게이션 사찰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때도 안 보이는 곳으로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네이버 관계자가 ‘죄송하다, IT분야에 처박아놨다’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정 전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장소를 검색한 사람을 다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유병언씨와 아들 유대균씨를 잡아야 된다고 온통 난리였던 때였다"며 "유병언씨가 송치재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어 ‘송치골’, ‘송치골가든’, ‘송치재’와 유대균씨가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어 ‘언남고등학교’ 이렇게 4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을 사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6개 업체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며 “문제는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까지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톡을 했던 다른 제3자들까지 다 사찰했다"며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다"고 그 때 사건을 반추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기사가 200개 이상 쏟아졌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안 올라왔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서 억울하고 분해 밤새 찾아봤다. 많이 읽어본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 댓글 많은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당시 네이버 기사 배치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밤새 찾아본 결과 새벽 2시 14분경에 하나 찾았는데 네이버측에서 200개 기사 중에 잘못 처리한 게 하나 있었던 것"이라며 "댓글이 971개가 달려 (댓글 많은 기사에서) 6위에 랭크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돼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 배치에 관련해 정 전 의원은 "네이버에 전화해 항의를 했더니 와서 해명을 했다"며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IT분야에 처박아놨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이번에 축구연맹 기사 재배치도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며 네이버 기사 배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방송 후 SNS에서 "네이버의 인위적인 여론조작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마찬가지"라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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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정권은 '사찰공화국'

정치 2017.10.13 05:30 Posted by 耽讀

 

이명박근혜정권이 국가기관을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재단 이사장 재임)과 홍준표 자한당 대표, 가수 이효리 씨 등 여야 가릴 것이 없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 당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 내용은 ‘문재인 특전사 복무 시절 입대 사연·사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경향신문 등 5개 사이트 기사 5건, 댓글 453건’ ‘국방 의무 마친 문재인 지지 68%’ 등이었다. 문 대통령 사진에 대한 댓글 453개 가운데 지지하는 댓글이 68%였다는 뜻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3월 19일에도 문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도 언론이 침묵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이버사령부는 문 대통령이 올린 글과 함께 “재전파 759건, 정부 비난 99%”라고 인터넷 여론을 보고했다.'-2017.10.12.<중앙일보>  [단독] 문재인·홍준표·이효리 SNS 동향 청와대 보고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은 2014년 무렵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에 몰래 침투한 사실을 발견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감사 관련 문건에는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을 해킹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2013년 12월 말 이 전 단장이 정년퇴직하면서 그의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직후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 퇴직 직전 그를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17.10.12.<경향신문>[단독]'댓글 공작' 사이버사, 박근혜 정부선 '법원 해킹'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불법선거캠프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jtbc는 지난 10일 <뉴스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십알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십알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십알단의 불법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십알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윤정훈 목사 (2012년 12월) :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 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2017.10.10. 뉴스룸 [단독] 국정원-십알단 윤 목사 통화 확인…'검은 돈'도 입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정치보복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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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 2013년 11월18일한 시정연설문 일부입니다. '사법부 판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당시는 '국정원선거개입' 수사가 한 창 논라일 때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그해 6월 "선거법 위반 적용 말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바로가기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지금은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숨겨놓은 아들'로 내쳤고,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을 한직으로 돌렸습니다.


국정원, 정말 왜 존재할까요? 정말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하는 조직일까요? 이명박근혜정권들어 국정원은 나라와 시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헌재에 정보관을 두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사찰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는 전직 국정원장 보도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겨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물론 국정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 고백이라 사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정말 나라와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지금도 국정원이 뒷돈을 대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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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정치 2017.03.05 16:26 Posted by 耽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4일 SBS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는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찰 시기가 올해 초부터입니다.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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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봤다

정치 2016.03.10 07:00 Posted by 耽讀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by the 국정원, of the 국정원, for the 국정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 9천만 건의 통신내역조회가 있었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도 사찰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 국민 사생활을 엿봤다."

 "박근혜 정권들어 국민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가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년간 무려 9천만건이나 됩니다. 국민 1인당 2회입니다..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영장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근혜정권은 테러방지법도 모자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여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온통 통제와 감시입니다.


 

정청래 의원한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겨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이통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치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나오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용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인으로 이미 여러 정보가 노출돼 있고,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비밀스럽게 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 기관들에 어떤 자료들이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시사회로 들어서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살만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 보는데, 시민은 어떨까요? 물론 국회의원은 들여다보지만, 시민은 그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감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합니다.


장하나 의원이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러 방지법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금융 정보,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 이걸 두세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나"


26일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은 나는 해당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테러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원이 '너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면 찍힌다. 영장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적용 대상이 누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지목하면 나도 태러 위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체취,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면서 "문서 열람은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시료 체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고 지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를 국정원이 뽑을 수 있다는 것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김 의원은 "테러 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9조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 '국정원장은 테러 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맨 위에 보면 나오는 위치를 국정원에서 KT나 이런 정보 사업자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무엇일까? 23조를 보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 분자야' 하고 찍으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 정보와 위치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기본권은 설사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법안 보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표를 던지라고요?"라며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겠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인가? 어쩌라고 이거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영장 받아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이 세금 계산서 없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 통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20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통보가 들어온다. 그 금융 거래 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마다 백만건 이상, 하루 3천건 이상 경.검.국정원이 영장없이 자료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
이런 법 내놓고 선거법 하고 연계해서,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나?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세 달 만에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참석한 국정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핵실험을 사전 탐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부지선정과 갱도굴착, 핵무기.측정장비 설치, 케이블 연결, 갱도 되메우기 등의 사전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보 당국은 최소 1달 전에 핵실험 정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노컷뉴스>[4차 북핵위기] 핵실험 유형 파악 난망…"北 입만 바라봐야"


<경향신문>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면 상공에 정찰기를 띄우거나 동해상에 함정을 띄워 방사능핵종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보가 먹통이어서 탐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명박그네정권 들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19일 오전까지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20일 오전 9시 11분 <연합뉴스> 발 '<긴급> 北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 기사로 시작된 김정은 중국 방문은 대형오보였습니다. 정부 외교 고위 소식통은 5월 20일 오전 "김정은 부위원장이 수 시간 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오전에 열차 편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전하자 우리 언론들을 이를 일제히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을 잇는 다리 주변 등 시내에 공안 배치와 삼엄한 경비, 북한발 특별열차가 다리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자 우리 언론들도 긴급으로 띄우면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김정은 부위원장 단독 방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북한 정보가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정부 발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가 "김정일만 방중한 것 같다. 김정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발표만 믿고 보도했던 언론들과 이를 접했던 국민들을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안보라인의 '먹통'이 나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31일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관계는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5월 3일이었습다. 방문 시기가 무려 한 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오보 발원지가 청와대라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다. 당시 <경향신문>은 5월 21일 <청와대발 '김정은 방중설' 세계언론 오보 소동> 기사에서 "김정은이 이날 새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투먼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석한 발원지는 청와대였다"며 "외교안보 쪽 핵심 인사가 김정은이 혼자 방중한 것 같고, 방문지는 베이징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흘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