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든 민주당 인사든 가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은 모조리 비판한 것으로 보여질 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적인 성격이 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을 두고,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진상조사 TF 간사 겸 대변인인 박범계 의원은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 지원과 (청와대의) 집회 지시성 문자는 그냥 일회성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커넥션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간섭, 개입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허현준 행정관을 즉시 직무 해지 내지는 해임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경련 자금지원 관련해, "여기에 핵심은 과연 전경련...전경련은 우리나라 삼성 현대자동차 SK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이라면서 "여기서 이런 많은 돈을 대 줄 힘을 어디서 작용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며 자금 배후를 청와대와 국정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더민주가 추적중인 커넥션의 실체와 관련해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최홍재 전 행정관,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허현준 행정관이 <시대정신>이라는 소위 우파의 이론을 상당히 구성을 하고 뒷받침했던 이곳 출신이란 말이다. 이러한 커넥션을 한 번 짚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허 행정관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초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신동철 비서관이다. 이 분은 당 집권해서 유명한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비서관으로, 10대 비서관(세칭 '십상시')으로 거론이 됐던 분"이라며 신 전 비서관도 이번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후임이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인데 변호사 출신이고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때에 법률지원 부단장을 하신 분이다. 이 분도 여론과 <네이버>와 관련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 분이 청와대 소통비서관에서 바로 문체부 1차관으로 발탁이 됐다"면서 "그랬을 때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 있었던 담당행정관이었던 최홍재 허현준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어떤 분들이 파견나갔고 국정원 관련 인사, 특히 민정수석실에 소위 반값등록금 제안 문건이라는 파견나갔던 국정원 관련 인사,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들은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어버이연합 게이트 중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어버이연합게이트의 배후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위원인 백혜련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TF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김씨와 자녀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에스디엔제이 홀딩스의 자회사 (주)삼남기업이 운영하는 기흥CC에 경우회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tmqslek.

백 당선인은 "재향경우회는 기흥CC로부터 2014년 23억원, 2014년 22억원의 금액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언론 발표에 의하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천700만원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다"며 "우병호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2014년 5월과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였던 우 수석은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 대검 정보 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고, 작년 2월 임명된 국정원 최윤수 제2차장과는 서울법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있다"며 "'리틀 김기춘'이라고 불리우는 우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를 상기켰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 사건임에도 검찰은 4월 26일 고발 조치 이후 어떤 조사도 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 허모 행정관의 명예훼손 고소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엄밀한 직무유기"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TF간사이자 대변인인 박범계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드디어 의혹의 초점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의혹투성이다.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핵심"이라며 우 수석이 어버이게잍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후 청와대 사정팀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실세중 실세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주임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알바’가 대규모로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입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에는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어버이연합은 탈북자들을 일당 2만원에 세월호 반대집회에 투입했는데, 한 집회에 최대 20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시사저널 4월11일자 <[단독]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자칭 보수단체들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연간 수백 회 이상 집회를 열었을 텐데 말입니다. JTBC 취재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란 법인 명의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전경련입니다. 결국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에게 집회 동원을 위해 준 돈의 출처는 대기업들이 모인 전경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경련에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확인해줄 수 없다"였습니다.-jtbc 20일자 [단독]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거액 입금 의혹…확인해보니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 ㄱ씨는 4월18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측에서 지지 집회를 지시했는데 어버이연합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집회를 했다가는 역풍이 일 것이라고 여겼다”며 “애국보수단체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사저널 4월22일자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철옹성'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80석을 넘어 200석까지 바랐던 4월13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습니다. 과반수는커녕 원내1당 마저 더민주에 내주었습니다. 참패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을 시민들이 심판한 것입니다. 레임덕입니다. 박근혜가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였던 19대와는 전혀 다른 여의도 환경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금은 전경련이 동원했다는 언론보도마저 나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해 망한다고 했습니다. 절대권력은 외부 힘이 아니라 내부가 곪을 대로 곪아 터져 결국 스스로 자멸합니다. 2016년 박근혜정권 철옹성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극우단체를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극우단체 고발->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통일 콘선트 황선‧신은미씨', '(박근혜 7시간) 산케이 카토 지국장 사건'에는 어김없이 극우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정권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때문에 비판받자  거리에 나와 시위를 통해 박근혜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였습니다. 철저히 친박근혜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철옹성 박근혜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박근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 "모두를 영윈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라며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고, 소수를 오랜동안 속일 수 있으며,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국정원 등 대선개입 범죄, 최근 불거지는 어버이연합 의혹, 지난 역사 속 독재정권과 정보기관의 잘못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나쁜 권력과 자본의 멍청하고 못된 범죄적 조직행동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집니다"라며 어버련에 돈을 댄 전경련과 박근혜정권 지원 의혹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언론은 죽었어도 기자들은 늘 살아 있고, 현명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집단 지성과 의지가 이들에게 용기를 준듯 합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며 언론과 기자들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글 전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고, 소수를 오랜동안 속일 수 있으며,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영윈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 등 대선개입 범죄, 최근 불거지는 어버이연합 의혹, 지난 역사 속 독재정권과 정보기관의 잘못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나쁜 권력과 자본의 멍청하고 못된 범죄적 조직행동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집니다. 언론은 죽었어도 기자들은 늘 살아 있고 현명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집단 지성과 의지가 이들에게 용기를 준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한나라"노무현,육시럴놈" 함박웃음

박근혜 2015.10.27 07:00 Posted by 耽讀

"아까 뵈니깐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잘하는데, 저보고 예전에 '그×', '이×'이라고 하셨지 않느냐"며 "오늘처럼 말 잘하면 더 인기 좋을텐데, 왜 그 땐 '이×', '그×' 그러셨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 '그×'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한나라당 "노무현 육시럴, X잡놈"할 때 박근혜는 함박웃음

 

참 웃깁니다. 대통령를 비하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안 다면 그것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 전남 농촌체험마을에서 공연한 '환생경제' 연극에는 '육시랄 놈',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개쌍놈''X알 달 자격도 없는 놈'같은 막말도 아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하고, 저급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눈이 있으니 볼 수 있을 것이고,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으리라.  

 

 

 

지난 2004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조롱한 ‘환생경제’. 당시 이를 관람하던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장대소 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모독 연극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극 중 저승사자로 나온 주성영 의원은 노  대통령 역의 주호영 의원을 향해 '3년 후에 데리고 가겠다'고했습니다.  이게 박근혜정권 실체입니다. 정말 반성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비겁합니다. 오만합니다. 자신들만 선입니다. 자신들은 노무현을 그렇게 모욕하면서 함박웃음 지으면서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윤회 건드린 괘씸죄'?

박근혜 2015.09.18 07:00 Posted by 耽讀

 

박근혜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지난 1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연구·개발(R&D) 업체 4~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 단체와 업체가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도 체육계 비리 척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건드린 괘씸죄'?···검, 체육계·박동열 등 정면 겨냥

 

왜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계 비리 척결을 언급했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교감을 했을까요? <경향신문>은 "체육계에 대한 이번 사정은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지난해 4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권력실세인 정윤회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특혜 선발됐다'고 공개 거론하면서 정씨의 체육계 개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연말 정국을 강타한 '정윤회 문건' 파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직원 2명이 동시에 경질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2명을 언급하면서 경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윤회 실세설'의 근거로 거론되면서 체육계를 향한 청와대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윤회를 건드린 괘씸죄가 이번 사정 단초라는 말입니다.

 

<경향>은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최근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도하면서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와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유착관계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윤회와 연관짓는 대목입니다. 물론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윤회 문건 파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펄쩍 뛴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정윤회는 과연 실세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한겨레>

"유승민, 국회연설 좋았다. 냉전, 반공, 수구를 넘어선 OECD 수준의 보수를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은 '두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 무상급식 관련해선 홍준표도 있고 남경필도 있다. 경제정책 관련 최경환도 있고 유승민도 있다. 그런데 다들 형, 아우 하면서 잘 어울려 다닌다. 범진보진영, 배워야 한다"

 

지난 4월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같은 달 8일 있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조국 교수가 누구입니까? 박근혜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보진영이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조차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 원내대표의 합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야당이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 원내대표 연설은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들을 대변해야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 원내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 격앙된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대통령 품격'은 아예 없었습니다. 

 

왜 박근혜는 대통령 품격까지 버리면서까지 유승민을 비난했을까요? <한겨레>는 지난 달 29일 청와대 관계자 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유승민은 영민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본 생각이 박 대통령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 정치는 생각이 달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정책은 그럴 수 없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누구도 증세 문제를 꺼내지 못하겠지만, 유 원내대표만은 증세가 필요하다며 자기 소신을 밀어붙일 사람"이라고 표현했다.-29일 <한겨레> 증세·복지 등 '유승민의 소신' 못마땅…배신 몰아 싹 자르기

 

'증세'와 '복지'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겨레>는 같은 기사에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시사하며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선포한 데 이어, 4월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한발 더 나아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와 중산층 증세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매일 자신에게 던지다면서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그는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책임의식,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를 오래만에 봅니다. 유승민 같은 보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나라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유승민 모습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지역주의에 기대 수구성을 보여주는 이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중 '사드'배치 같은 것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다른 내용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지만, 새누리당 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유승민 같은 보수 품격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새누리당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지난 4월8일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입니다. 문장도 박근혜와 대비됩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세월호…그리고 통합과 치유

1년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나누면서 커간다 :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 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 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세금과 복지

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低부담-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高부담-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高부담-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中부담-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보육 개혁

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가 함께 풀어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으로서, 급식예산 2조 5천억원의 4배입니다.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KDI가 발표한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 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R&D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총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R&D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앞서 말씀드린 증세, 中부담-中복지의 시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 사회적경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규모 도산사태와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안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고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싸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 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맹자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어

박근혜 2015.06.30 07:00 Posted by 耽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박근혜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문재인

 

박근혜와 문재인이 하루 차이를 두고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두 사람 발언 배경과 원인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발언만 아니라 그 동안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민주주의 소양 없는 박근혜,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비극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와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국가가 시민에게 '말하는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권력)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고대 하나라 마지막 왕 걸왕은 성정이 포악해 충언하는 신하들을 살해했습니다. 애비 말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자, 온갖 아름다운 비단을 가져다가 한 필 한 필 찢으며 즐겼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걸왕은 결국 폭정으로 천심, 곧 민심을 잃었다. 신하 탕이 '천명'  폭군 걸왕을 토벌했습니다. 그는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걸왕은 너무도 잔인무도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걸왕은 백성들을 너무도 가혹하게 착취하여 백성들은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한다. 걸왕의 죄악은 너무나 커서 하늘이 나에게 정벌을 명하셨다. 나는 하늘이 무서워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나라 주왕도 '주지육림'에 빠져 어우적거렸다.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활활 타는 숯불 위에 구리로 만든 의자를 올려놓고 사람을 그 위에 앉힌 다음 새까맣게 타 숯더미로 굴러 떨어져 죽게 하는 혹독한 형벌인 '포락'(烙) 형벌을 가했다. 무왕이 하늘의 뜻과 민심에 따라 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세운다.사마천은 <사기본기>에 보면 은나라 조기는 무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은 백성을 감찰하면서 그들의 도의로써 기준을 삼는데, 내려 준 수명에 길고 짧음에 있어도 하늘이 백성을 요절시키거나 중도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이 덕을 따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늘이 경고를  내려 그 덕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서 ‘이를 어찌해여 하나?’ 라고 말합니다. ! 임금의 직분은 백성을 공경하여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며, 정해져 내려온 제사에 따라야지 버려야 할 도를 신봉하지 마십시오."(99)

임금이 할 일은 백성을 공경하는 것이며,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했다. 무정제는 이를 받아들여 정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은나라는 다시 부흥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권력을 비판하고, 권리를 주창하면 지도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정치인은 시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는 정치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는 정치인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본성은 백성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나라 여왕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때 소공이 말합니다.

 

맹자 "왕이 민심을 잃으면 교체할 수 있어"

 

"이는 말을 못하게 막은 것 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합니다. 물이 막혔다가가 터지면 다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은 것처럼, 백성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자는 둑을 터서 물길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그들을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132)

 

소공은 이어 "무릇 백성들이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 성숙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면서 "백성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며칠이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충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에는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왕의 권력은 영원했을까요? 아니닙니. 삼년 만에 백성들이 힘을 합쳐 모반해 여왕을 쳤습니다.

맹자는 왕은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왕이 절대권력을 가졌지만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 그는 "왕이 큰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위를 바꾼다"고 했다. 이른바 '역성혁명'입니다. 맹자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일어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와 토론한 조선왕....지시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왕도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데 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이것이 없다면 자신을 절대군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경연(慶筵)'를 통해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왕과 신하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삼봉 정도전은 '편전(便殿)'을 '사정전(思政殿)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갖 일이 결정되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봉건왕조 왕보다 못한 민주주의 인식을 가졌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24일 <한겨레> 그림판

 

"정부가 대국민 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민영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대리사과를 한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황교안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도 사과했다면서 "그들은 국정 책임자가 아니다"며 "정부 무능으로 국민에 피해를 끼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냐"고 직격탄을 날려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책임이 대기업 후계자의 책임감만도 못하냐'며 "메르스가 악화된 데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게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라며 지금은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지지율 29%, 사실상 바닥

박근혜 2015.06.20 07:00 Posted by 耽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가장 낮은 29%에 머물렀습니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급락한 29%로 조사됐습니다. 긍정률 29%는 취임 이후 최저치로, 연말정산/증세 논란이 일었던 올해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높아진 61%를 기록하면서 긍정-부정률 격차가 3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대구경북마저 등돌려, 60대이상만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3%/77%, 30대 11%/84%, 40대 16%/71%, 50대 40%/49%로, 50대에서 2주 연속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섰습니다. 60세이상에서만 60%/27%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397명)에서도 56%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갤럽

 

지난주까지만 해도 긍정평가가 높았던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1% 부정 51%'로 부정평가가 앞질렀습니다.  지지층 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에 대전/세종/충청(36%→23%), 대구/경북(55%→41%), 부산/울산/경남(41%→29%)에서 직무 긍정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메르스 확진·사망 또는 경유 병원이 추가로 또는 타 지역에 비해 늦게 나타난 곳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606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33%)(+6%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2%), '소통 미흡'(11%), '인사 문제'(5%), '안전 대책 미흡'(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3%, 없음/의견유보 32%입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향수'에 기반한 '절대 지지층' 30%를 기본으로 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지율 29%는 지지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번주 메르스 '행보'(?)를 한 것도 지지율이 바닥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대문 시장 가서  브로치 사고,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삼성병원장을 불러 질책을 했지만, 민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메르스 정국에서 박근혜정권이 무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총 통화 5,585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그럼 박근혜정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가 박근혜정권 장관급 인사와 나눈 대화가 이를 뒤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위 인사는 성한용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 리더쉽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을 끊임없이 분산시켜왔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순식간에 그걸 과거로 되돌려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은 청와대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 혼자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정권 장관급 출신 "모든 부처 망가져, 지금보도 더 휠씬 끔찍한 일 벌어질 것"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면서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것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됐을 테고 결국 병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사안까지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장관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많은 본 것 같다.

 

다른 고위인사도 "'지금 각 부처가 다 망가져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고 성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매우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장면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비극입니다. 어떻게 3년을 보내야 할까요? 희망없는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만 고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