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사태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 광주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됐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 서문에 쓴 내용입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은 또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ㆍ18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한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변했습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ㆍ12와 5ㆍ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라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1212군사반란이 역사정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광주가 또 모독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이라도 '사과'와 희생당한 이들에 대해 작은 위로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비록 군사반란으로 집권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8년이나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반란자 전두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그가 양심이 있었다면 이런 회고록은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은 5.18특별법을 언급했습니다. 5.18특별법은 3당야합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양심이 있었던지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라는 명분을 앞세워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을 법 앞에 세웠습니다. 전두환은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한 죄목을 이렇게 밝혔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말 어마어마한 죄목입니다. 만약 전두환이 대통령을 지내지 않고 일반 병사이거나 정치권력에 물들지 않았던 장교였다면 죄목 하나만으로도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 12월 27일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이 명분이었습니다. 요즘 기소도 안 된 박근혜를 두고 '사면'운운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국민화합 운운하며 박근혜 사면을 정말 추진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5·18 기록물을 보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권력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권력처럼 인민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장면과 모습을 보여주고 독재권력 앞에 민주주의를 배반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와 평화, 그리고 인간존엄성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려줍니다. 국가권력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할 때 발생하는 반인권적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 자신의 가족과 신념을 지킨 시민들의 인권·평화·민주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민주주의를 배반한 자들이 공권력을 사권력으로 만들어 인간을 해한 그 역사를 다른 나라와 민족, 사회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5·18 기록물은 대한민국만의 기록물이 아닌 전세계 인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기록물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반란자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정치인들은 그를 사면했지만. 5·18 민중항쟁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 아니 지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전두환 일당이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대한민국 민주정을 유린하자 민주시민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일당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민주 반생명 반인간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탄핵 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근혜 씨가  지난 2008년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박 씨는 집필진들에게 "필자 여러분이야 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나라는 인간에게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성장한 몸에 걸맞게 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칭송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피와 땀과 눈물로 역사상 유례 없는 성취를 이루었다. 근현대사에 대해 국민이 정확히 알아 자긍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결집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말 한 마디가 자신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한지 4년 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4년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했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했던 박 씨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말만 국민이고, 나라였지만 본질은 자기 주머니였습니다. 물론 박근혜 씨는 아직도 자신은 선의로 했고, 나라를 위한 일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사법부가 최종 판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국민 60-70%가 박근혜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씨를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박 씨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는 데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을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 마디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대통령직을 이용하 사익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영장전담판사 입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장를 발부하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기각을 하면 일명 '삼성대'에 돌아갈 것입니다. 구속되면 더 이상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했다는 '올림머리'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자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삼아서도 뽑아서도 안 됩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이라면 다시는 '나 같은 대통령은 뽑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 박근혜 구속여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종이 실록 밖으로 행차했다고?

책동네 2017.03.26 05:00 Posted by 耽讀

한 때 대한민국 최고액권 화폐 주인공 '세종'. 그렇다 세종은 우리에게 그저 어느 과거 한 시대를 통치한 '왕'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이다. '대왕'이라는 존칭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글창제, 태종의 셋째 아들, 과학, 음악, 농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역사 시간이 엄청 외웠지만 세종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안다고 하지만 눈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지식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여기 세종에 대한 조금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 책이 있다. 박현모의 <세종,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이다. 그는 세종은 누구인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다분히 사실 역사에 대한 세종을 평가하지 않고, 태종은 아버지로서, 황희, 허조, 박연, 정인지, 김종서, 신숙주는 신하로서, 수양대군은 아들로서, 정조는 조선 후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세종을 어떻게 보았는지 말하고 있다.

위대한 성군도 '사람'이다. 그도 초창기에는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다.

"재위 5년 3월 강원도 고성에 사는 이각이라는 사람은 '이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흉년이 들어 매우 살기가 어려운데,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매년 풍년이 들 것'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했고, 그 다음해는 3월에는 청주의 아전 박광과 곽절이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이 자애로운 은덕을 입었을 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문 15쪽 인용)

감히 세종대왕을 아전이라는 자들이 난언을 했다. 당시 백성들의 눈이 정확할 수 있다. 자신들의 배고픔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세종도 별 볼 일 없는 왕이요, 오히려 양녕대군이 왕이었다면 성군으로 존경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백성들이 그를 별 볼일 없는 왕으로 보았지만 아버지 태종을 달랐다.

"나는 내 측근인 강상인과 영부사 심온을 다른 '불나방들'의 견제용으로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세종은 자신의 장인인 심온이 국가의 명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혐의로 사사되고 왕비의 가문을 적몰할 것이지를 의논하는 자리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와중에서도 그는 거의 매일 내가 거처하는 수강궁에 문안하고 경연에 나가거나 성균관에 거둥하는 등 일상적인 일을 수행했다." (본문 44쪽 인용)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섬뜩했다. 성군 세종이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일까? 얼굴 하는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중전의 아비가 사사되고 멸문당하는데 중전이 통곡하는데도 그는 일상생활을 했다. 병권을 태종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조선의 왕이다. 충분히 장인과 중전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던 세종이 성군으로 위대한 반열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황희는 말한다.

"인재는 세상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보았던 상께서는 인재의 천거를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하셨다. 모름지기 한 시대가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에 인물이 있기 때문이요, 한 시대가 쇠퇴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구제할 만큼 유능한 보좌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인재를 들여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인재를 구별해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본문 78쪽 인용)

세종을 인재를 알아보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았다. 세종이 위대하기도 했지만 그때 인재도 많았다. 황희, 허조, 김종서, 맹사성, 박연. 왕은 인재를 만났고, 인재는 왕을 만났던 것이다. 세종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와 지도자가 함께 어울려 나라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세종 시대가 부러운 이유이다.

세종은 치열했다. 대신들과 논쟁했고, 토론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을 거두었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다른 7명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시각을 통하여 세종을 보고자 했고, 세종의 뜻이 자기와 다를 때 어떤 때는 의문을 가졌고, 반박했고, 순응했다. 세종 시대가 진정 성군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한 책들이 자주 나왔으면 한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김재규

박근혜 2017.03.16 05:30 Posted by 耽讀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선 아이디 ‘Walther PPK’ 유저가 올린 “김재규 장군님 드디어 만나 뵘 ㅜㅜ”이라는 게시글. 사진=루리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터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199179년 10월26일 독재자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 묘소에 박 씨가 탄핵됐는 신문이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루리웹’에선 아이디 ‘Walther PPK’ 유저가 올린 "김재규 장군님 드디어 만나 뵘 ㅜㅜ"이라는 게시글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Walther PPK(발터 PPK)는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사살할 때 사용한 권총이라고 합니다. 묘소 사진 4장과 함께 "장군님 드디어 저희 국민들이 승리했습니다 ㅜㅜ. 드디어 4심 재판에서 승리하셨어요 ㅜㅜ"라는 메시지도 적었습니다.


박근혜 씨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단죄하고 싶은 이름이 아마 '김재규'가 아닐 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은 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아버지 심복이었습니다. 배신자였지요. 그것 자체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씨에게 '독재자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는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딸 박근혜가 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김재규를 평가를 어떻게 하든, 민주주의자들은 김재규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 각하는 나에게 동향 출신으로, 은인이며 상관이다. 친형제 간도 그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적관계에서는 은인이지만, 공적 관계에서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라 죽였다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끽"라고 했습니다.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재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재규는 5·16과 유신이라는 박정희의 내란에 동행했으면서도 결국 이 내란을 종식시켰다. 김재규의 행동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몰고 간 것은 전두환의 내란이었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라는 말로 국민들에 대한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것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4일이었다. 김재규를 죽인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의 항쟁마저 짓밟고 생명이 다한 것 같았던 유신체제를 간판만 바꿔 달아 신장개업했다. 전두환의 내란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해보지 못했다."


헌재가 쓴 박근혜 탄핵 결정문은 이렇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씨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헌법과 시민을 배반하면 처벌받는 것을. 박 씨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민이 지도자를 이기는 정치제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투표합시다,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 2016.04.13 07:00 Posted by 耽讀

 

20대 총선일이 밝았습니다. 그냥 선거일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과 앞으로 30년 이상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는 벼랑끝입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절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탄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비판만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하면 바뀝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투표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독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지름길은 투표장입니다. 투표를 이길 수 없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권리 행사입니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수 천 표, 수 만 표, 수십 만표가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헬조선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투표합시다!



20대의 86%가 하루 앞으로 이번 다가온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 회원 768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행한 설문에서 무려 86.1%가 “투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 표 행사를 다짐한 20대 청년 중 14.5%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경제불황과 고용불안에 그동안 20대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0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투표장으로 나올까요?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5)

정치 2016.03.22 07:00 Posted by 耽讀


"스위스 연방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한다. 스위스 연방은 공동의 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유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스위스 연방은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스위스 연방은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위대한 신의 이름 아래, 우리 스위스 인민(people)과 지역주(cantons)는 창조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자유·민주주의·독립·평화를 위한 우리의 연대를 새롭게 하면서, 일치 속의 다양성에 대한 공통의 존중과 자각을 결의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공통의 실천과 책임을 자각하면서, 오직 자신의 자유를 발현하는 자만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약자에 대한 복지가 곧 인민의 권능에 대한 척도라는 점을 믿으면서, 다음의 헌법을 채택한다."-스위스 연방 헌법 전문


"스위스 연방은 인류의 자연 사용과 자연 사이에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스위스 연방은 물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제공하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물 자원을 보호한다.", "동물의 보관과 보살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실험과 간섭, 동물의 사용, 동물 또는 동물 부산물의 수입, 동물 무역과 이동, 동물의 죽임."-스위스 연방 헌법 '환경권'


"곤궁에 빠진 사람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을 위한 여러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적합한 조건 아래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노령화, 장애, 질병, 사고, 실직, 육아,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스위스 연방 헌법 약자 보호


"국가는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가격 정책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는다." "국가는 필요할 경우, 해외 무역과 공공 재정에 있어 자유경제 원칙을 일탈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 잡힌 경제적 성장을 보증한다. 특히 실직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싸운다."-스위스 연방 헌법 인권


"하나의, 주권을 가진, 민주적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해 있다.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 (후략)정부와 국가의 모든 기관은 (중략) 공화국 인민의 좋은 삶(well-being)을 공고히 하며, 헌법과 공화국과 그 인민에게 충성한다."-남아공 헌법 1장 1조


"이 권리장전은 남아공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중략) 국가는 이 권리장전을 존중하고 수호하고 증진시키고 완수해야 한다."- 남아공 헌법 권리장전의 첫 조항


"평등은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포함한다. (중략) 국가는 인종, 사회적 성(gender), 생물학적 성(sex), 임신 및 혼인 여부,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취향, 나이, 장애, 종교, 양심, 믿음, 문화, 언어 그리고 출생 등을 이유로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후략)"-남아공 헌법 평등 조항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이름과 국적을 얻는다. 모든 어린이는 가족 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졌을 때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기본적인 영양·거주·의료를 제공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학대·무시·혹사·격하당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는 착취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후략)"-남아공 헌법 어린이 권리장전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housing)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이런 권리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합당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관련 조건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 없이는 누구도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으며, 그들의 집이 파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도 임의적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남아공 헌법 주거권 조항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연방 헌법) 1장 1조


"국가는 결혼과 가족을 특별히 보호한다. 어린이에 대한 보살핌과 양육은 부모의 자연권이자 그들의 기본적 의무다. 부모가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지 국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중략) 어린이가 위험에 빠지거나 방치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는 법에 의해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모든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보살필 권리가 있다. 혼외 출산 아동은 결혼 출산 아동과 육체적·정신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독일연방 헌법 가족조항


"부모와 후견인은 어린이가 종교 교육을 받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교사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종교 교육을 수행하지 않는다."-독일연방 헌법 '종교자유'


"양심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군복무를 넘지 않는다."-독일연방 헌법 '대체복무'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은 피난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독일 연방헌법 망명권리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관용과 상생의
정치로 가야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정치였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 등이 다시 헌재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도 있었습니다.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합니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2005.8.31)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4.30)


 
정치권이 개헌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국민들이 힘 모아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저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 당이 당론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므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속을 것이 두려워 정치인들이 엄숙히 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일은 믿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개헌발의 유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4.29)


 
헌법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규범을 담을 때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그리고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개헌과 관련한 특별담화에서 2007.1.9)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정치관계법은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며, 헌법상의 통치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 규정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 관권·금권·조직 선거를 하면서 야당의 바람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활발한 선거참여를 ‘과열’로 낙인찍었고, 이러한 인식의 잔재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선거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그때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강화되어 왔습니다. 규제 중심의 정치관계법은 과거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유산입니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더 많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선거활동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7.17)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번거롭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면 해야 합니다. 역사는 논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 토론과 대안의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도 성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제헌절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2007.7.17)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박근혜정권 몰락 전조

박근혜 2016.03.04 07:00 Posted by 耽讀

 

'괴물 국정원 탄생'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90시간이 넘는 사상 초유도 끝내 테방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왜 그토록 테방법을 반대했을까요?


'테러방지법 2조 1항'은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2조 1항 가'에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테러 규정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권 반대집회 나갔다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한 순간 '테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모호합니다. 한 마디로 국정원 마음대로 입니다. 법률은 원래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배한 것이지요.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9조 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9조 4항


국정원에 의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 받으면 이 되면 국정원에 의해 통신기록은 물론, 금융기록, 위치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성향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고, 심지어 건강, 성생활 따위도 국정원이 볼 수 있습니다. 


테방법은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법입니다. 선진국은 더 철저합니다.


 "스위스 연방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한다. 스위스 연방은 공동의 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유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스위스 연방은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스위스 연방은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스위스 연방 헌법 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다."-독일연방 헌법 1장 1조

 


테방법이 많이 어떤 법과 많이 닮았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1975년 5월13일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로 만든 긴급조치 완결판인 9호입니다. 9호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  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가 핵심입니다.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을 박정희는 탄압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선고 이유입니다.


"(긴급조치 1,2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

"(긴급조치 9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럼 박정희는 영원한 집권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1979년 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시민 자유와 인권를 짓밟는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박근혜정권은 테방법을 통해 국민을 안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감시법, 국민사찰법입니다. 결국 몰락할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김종인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했습니다.  1일 저녁 7시10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래는 <한겨레>가 보도한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 발언입니다.


필리버스터 수고많다. 당 입장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졌다. 냉정하게 총선 얼마 안 남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다수당 되면 고칠 수 있다. 총선으로 알리면서 할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선거 책임자로서 준비할 것도 있고. 분열된 당 갖고 이길 수 있냐. 통합 시도도 해야 한다. 시간 별로 없다. 기분상으론 10일까지 끌고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열광하는 유권자만 갖고 선거 끌고갈 수 있나. 당이 강경에 끌려가다보니 어떻게 변모해서 표 얻을 거냐 생각해야 한다. 법안 문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다소 아쉬워도 그런 요구에만 집착해선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한다. 어떻게 마무리져서 선거에 동참할 것이냐. 12시에 종결져야 한다. 소수당이라 다수당 이길 수 없다. 장시간 이렇게 하는 거 미국서도 들어본 적 없다. 남은 시간 선거 어쩔 거냐. 냉정하게 원내대표에 따라달라.-김종인 대표


어제 간담회 통해 비대위와 대화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처럼 말했다. 기자회견 9시에 하려 했다. 의원들이 의총 열어야 한다고 해서 열었다. 필리버스터 통해 국민들어게 잘 보여줬다. 국민의 필리버스터 됐다. 4일 선거법 통과 마지막 기간이라고 한다. 법적 시한은 아니고 선관위 시한이다. 4일 이전엔 선거법통과 시켜야 한다. 새누리는 테러방지법 한 자도 못 고치겠다고 한다. 수정 불가다. 처음에도 크게 기대 안했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희망 갖고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안 바뀌었다. 국민 기대를 표로 주면 다수당 돼서 국정원법 개정 가능하다는 희망 줘야 한다. 시민단체는 걱정해주고 있다. 이런거 잘 살펴아겠지만 정의당 토론자 있고 시간 무제한이라 이런 문제 있지만 잘 처리하겠다. 김종인 대표와 마음 모아주시길.-이종걸 원내대표

 

이거 왜 시작했나. 테러방지법 못 받아들인다, 국민기본권 문제라 시작한 것이다. 막든가, 못막아서 전사하고 선거 지지 얻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못 막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마무리 잘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지지 어마어마하다. 정치는 감동으로 먹고사는 거다. 지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 줬다. 어제 접는다는 건 그 지지 다 까먹는 출구전략이다. 그 고생하고. 내일부턴 뭐할 거냐. 왜 그만뒀냐 설명하고 다닐 거냐. 테러방지법 잘 마무리해야 경제로 국면전환 가능하다. 이렇게는 국면전환 안된다. 선거는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다.ㆍ정치를 보리개떡처럼 하고있다. 남은 사흘간 출구전략 멋있게 하고 석고대죄하고 가자. 저는 물러나는데 민주당은 정치 제대로 해주세요.-김용익 의원


당 지킨 사람 모욕 안했으면 좋겠다. 당이 내게 사과해야 한다. 대표가 날 이해시킬 게 아니라. 지도부는 뮐 내놓고 희생하고 있나. 지도부부터 결단내려야 한다. 이종걸 테러방지법 목숨 건다며 왜 못하냐. 모든 걸 내려놓겠다.(울음) 승리하는 데 힘 보태겠다. 나 돌아보겠다. 김종인이 주인인가. 내가 당의 주인이다. 필리버스터 지도부 독단으로 중단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저지 안된다는 거 다 안다. 결국 소통이었다. 국민들이 하고싶은 거 해서. 선거법 충돌 예측 다 했다. 저지 안 되는데 우리 마지노선 여기다. 국민께 지도부가 출마 안한다고 호소해야지. 지지층 뒤로하고 앉아서는 안된다. 비대위원부터 원내대표부터 내려놓고.-강기정 의원

<미디어오늘>

 

정치불신에 총선승리 동력으로 해야 한다.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언론 보고 알았다. 국민들이 물어본다. 박근혜 불통의 길을 왜 따라가나. 시만단체 수정안을 한시법으로 하자는데 무슨 얘기냐. 3월4일까지 날짜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찾아보자. 필리버스터 보고 내가 본 최고야당이라는 국민을 잊지말아달라.-배재정 의원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중단하면 안 된다. 3일 시간 있으니 잘 생각해보자.-이학영 의원


애인이 변심하니 더 맘이 상한 거다. 지지자 상한 맘을 어떻게 할 건가. 10시간 비상행동이든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해서 부당성 알리자. 원내대표 포함해서 1분 10분이든. 그 다음에 로텐더홀에서 국민께 눈물로 사과하자. 의원 전원이 매를 맞자.-정청래 의원



 

"테러 방지법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금융 정보,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 이걸 두세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나"


26일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은 나는 해당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테러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원이 '너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면 찍힌다. 영장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적용 대상이 누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지목하면 나도 태러 위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체취,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면서 "문서 열람은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시료 체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고 지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를 국정원이 뽑을 수 있다는 것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김 의원은 "테러 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9조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 '국정원장은 테러 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맨 위에 보면 나오는 위치를 국정원에서 KT나 이런 정보 사업자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는 무엇일까? 23조를 보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 분자야' 하고 찍으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 정보와 위치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기본권은 설사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법안 보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표를 던지라고요?"라며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겠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인가? 어쩌라고 이거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영장 받아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이 세금 계산서 없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 통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20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면 통보가 들어온다. 그 금융 거래 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마다 백만건 이상, 하루 3천건 이상 경.검.국정원이 영장없이 자료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
이런 법 내놓고 선거법 하고 연계해서,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나?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세 달 만에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