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노무현 이어 김대중까지

정치 2017.11.27 05:30 Posted by 耽讀

 

한상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명박이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물증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죽음에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2008년 7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45인승 전세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 목적지는 다른 아닌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입니다.  경찰 영화를 보면 '관할'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다른 공직 사회도 비슷합니다. 김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재계순위 10위귄 안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광실업은 재계 순위 600위권입니다.서울서 그것도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직원들이 내려와 재계 서열 600위권의 지방 신발업체를 샅샅이 뒤지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타깃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아니라 박 회장이 후원했다고 알려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장은 한상률입니다. 한상률은 이명박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임명했습니다. 참 세상 아이러니입니다. 노무현 자신이 임명한 국세청장 때문에 세무조사 타킷이 되었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상률은 노무현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2008년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연방에서 독립한 조세회피처로 분류된다.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조사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 한다”는 관측이 이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향>은 당시 1면 톱으로 이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한자금도 조사대상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무렵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0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했다가 제보자를 밝히지 못해 궁지에 ”고 털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당시 국제조사 업무를 하는 후배들로부터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한 청장이 독일 청장을 만나 조세회피처 정보를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도 모자라 김대중까지. 그 끝은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MBC 사장 김장겸 해임 결정

올해로 창사 56년을 맞는 MBC는 최근 10여 년 동안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 중립성이 참혹하게 침탈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초래된 구성원의 항의와 공정방송을 촉구하며 방송의 본령을 지키자 주장하는 파업 사태의 원인 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후 259일 만에 방문진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 방문진에서 해임된 사장은 2013년 3월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사진=MBC 제공)

첫째,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온 당사자로, 사장으로 재임할 자격이 없다.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며, 급기야 2016. 12. 8. 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까지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이다. MBC의 역량있는 방송인들은 경영진의 부당전보에 의해 끊임없이 비제작부서로 쫓겨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장겸 사장은 사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개선하거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임 사장이나 현임 본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명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특히 세월호 유족을 두고 "깡패" 운운한 폄훼발언 등은 2017. 8. 14.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서 보듯,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등 그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둘째, 김 사장은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재임하며 MBC를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은 뒷전에 방치되었고,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조사에서 보듯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장겸 사장은 그러한 평가를 얻은 보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당사자로 사장 취임 후에도 그러한 기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특히 보도국장 재임 시 특정 정파의 정치인들과 타사 전현직 보도국장을 포함한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그가 보인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건,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오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편파 축소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는 수많은 지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체포 대상이 되었고,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2012년 파업 이후 경영진은 보복조치로 무려 77명에게 중징계를 했고, 부당징계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반복했다. 또한 직종을 변경하여 본인 의사에 반해 165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강제로 비제작부서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으로 인사권을 총괄하거나 관여하던 김 사장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사장 취임 이후로도 사실상의 유배지인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7명의 기자와 PD를 전보하는 등, 부당전보를 멈추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보도국장 재직 시 보직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더구나 보도국장 재직 시 카메라기자들을 상대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성원과의 성의 있는 대화 등의 조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시켜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조를 탄압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정치적 탄압을 운운할 뿐, 진정성 있는 해명과 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하였고,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을 잃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

다섯째, 공영방송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방문진의 경영지침은 경시하면서 정작 정권의 가이드라인에는 충실했다.



앞서 지적한 여러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는 한 두번 이루어진 견해차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영의 정상화와 노사화합, 공정하고 신뢰 있는 공영방송의 실현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파적 입장에 의거하여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인 태도를 보여 뉴스의 사적 오용과 전파를 사유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 대하여 언론 방송관련 3대 학회 소속 언론학자 467명이 기명으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은 객관적으로 김장겸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사장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

여섯째,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고, 방문진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보도본부장 재임 시부터 방문진 이사회 때마다 보인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 또한 권력을 뒷배로 한 오도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이사에게 감정적이고 대결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 업무보고 순서에서 조차 관행으로 확립된 질의응답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것은 방문진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사장의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일곱째, 소신, 능력, 대책도 없이 공영방송 MBC의 수장자리에 버티고 앉아 경영상황과 뉴스 신뢰도 하락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물론, 안팎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방문진에의 공식 보고를 통해 파업의 원인과 대책을 직접 보고하기는커녕, 몇몇 임원을 앞세워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기어이 비공개 회의를 요구한 다음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라는 황당한 보고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스스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로 일관할 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겸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9월 초부터 공정방송을 위한 총파업으로 MBC가 마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김 사장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한때 KBS와 함께 양대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던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정상적인 언론사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그 심각성을 입증한다.

결국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했으며,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 MBC 방송강령과 MBC 방송편성규약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책무), 제7조(방송제작자의 권리) 등도 모두 위반했다.

그간 김장겸 사장의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국민여론, 학계, MBC 노조 등 구성원들의 거듭된 요구와 호소를 무시했으며, 사장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진실되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중립성을 실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방송품질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상황의 악화는 물론 구성원들의 불신과 질타를 자초하여 파업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장겸 사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과 궤변을 펴는가 하면, 심지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출석요청과 소명요구도 거부하는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법과 독선, 전횡을 거듭해 왔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 13일
방송문화진흥회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시기에 안보 외교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한 말입니다. '안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북핵과 사드 등으로 안보와 외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씨 집권 기간 동안 북한관련 안보 문제를 한 번 살펴볼까요?

'국정원은 그 동안 뭘했을까?'


지난 2012년 7월15일부터 3일 동안 '북한발' 보도는 엄청났습니다.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15일)-현영철 대장의 차수 승진(17일)-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원수'칭호(18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은 무엇을 했을까요? 리영호 해임 사실을 국정원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해임당했지만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습니다.

국정원, 리영호 해임도 몰랐나


<경향신문>은 19일,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보기관은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국정원이 한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들어겠습니까?

 

일 잘하시는 우리 대통령 가카 역시 몰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발표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난 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아 모든 상황이 거의 다 끝났는데 동향을 예의주시하십니다. 그리고 리 총참모장 해임 후인 16일 오후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총창모장 해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력으로 무슨 통일을 제대로 준비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정보 먹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주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 제1비서 옆에 있는 여성이 '부인'인지, '여동생'인지 두고 갈팡지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가는 부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 제1비서가 결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경향신문> 보도다. 이 신문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5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곁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발표날 MB '꼬갈모자', 국정원 대북 정보력 여실히 드러낸 사건

 

그래도 이번 일은 전격 발표된 것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국정원 정보력은 한 마디로 '빵점'이었습니다.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9일 정오 12시까지 대한민국 모든 정보기관은 북한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아니 첩보도 파악 못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날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축하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3~4일 동안 김 위원장 유고를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정보 '정'자도 모른 원세훈 원장 임명부터 이미 예견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 예산을 1조 원씩이나 쓴다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동네정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월 16일 오전 9시 반 무렵 국정원 직원 3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나 "국정원이 절도범"이냐는 조롱과 개망신을 당해었습니다. 요원 3명은 대놓고 얼굴을 노출했고, 들통 나지 만졌던 노트북을 남겼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주인과 사람들, 경찰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도망간 것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

 

지난 2011년 5월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 방중'이라고 긴급보도했습니다. 외교 안보 당국자도 "김정은 부위원장이 수 시간 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오전에 열차 편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김정일 위원장 단독 방중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제대로된 대북 정보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명박 씨 안보 말할 자격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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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그들은 국가를 배신했다

정치 2017.11.01 05:30 Posted by 耽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이명박근혜는 과연 얼마나 나라를 말아 먹었을까요? 9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지난 31일과 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보도만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말아 먹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 씨도 수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2013년 4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을 팀장으로 한 ‘간부 티에프(TF)’를 만들었고, 그해 10월 이제영 파견검사를 팀장으로 한 ‘실무 티에프’를 그 아래 만들었다. 이 검사는 당시 팀원들에게 “여기를 로펌으로 생각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한다. 실제 업무도 로펌처럼 팀원들이 이 부장의 지시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 속기록을 챙기고,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매달렸다. 실무 티에프가 변호인 이름으로 이를 대신 작성하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2017.11.01 <한겨레> ‘국정원의 방패’가 된 검사들, ‘허위증언’ 리허설까지 주도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지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씩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유일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왔다. 2013~2015년에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50)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한다.-2017.11.01 <매일경제>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이명박(MB) 정부 청와대’가 군사정권 시절 민간인 사찰과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친 국군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를 국내 정치에 개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로 ‘국정운영 관련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전방위 댓글 공작을 벌이는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에 개입했다. 기무사와 사이버방위사령부 불법 정치활동 배후는 청와대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다.-2017.10.31 <경향신문>  MB 정부 내내..국방장관들 '댓글공작' 승인·주도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사찰공화국'

정치 2017.10.13 05:30 Posted by 耽讀

 

이명박근혜정권이 국가기관을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재단 이사장 재임)과 홍준표 자한당 대표, 가수 이효리 씨 등 여야 가릴 것이 없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 당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 내용은 ‘문재인 특전사 복무 시절 입대 사연·사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경향신문 등 5개 사이트 기사 5건, 댓글 453건’ ‘국방 의무 마친 문재인 지지 68%’ 등이었다. 문 대통령 사진에 대한 댓글 453개 가운데 지지하는 댓글이 68%였다는 뜻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3월 19일에도 문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도 언론이 침묵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이버사령부는 문 대통령이 올린 글과 함께 “재전파 759건, 정부 비난 99%”라고 인터넷 여론을 보고했다.'-2017.10.12.<중앙일보>  [단독] 문재인·홍준표·이효리 SNS 동향 청와대 보고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은 2014년 무렵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에 몰래 침투한 사실을 발견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감사 관련 문건에는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을 해킹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2013년 12월 말 이 전 단장이 정년퇴직하면서 그의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직후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 퇴직 직전 그를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17.10.12.<경향신문>[단독]'댓글 공작' 사이버사, 박근혜 정부선 '법원 해킹'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불법선거캠프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jtbc는 지난 10일 <뉴스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십알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십알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십알단의 불법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십알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윤정훈 목사 (2012년 12월) :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 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2017.10.10. 뉴스룸 [단독] 국정원-십알단 윤 목사 통화 확인…'검은 돈'도 입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정치보복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이 지난달 29일 서울 상암동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 가해진 정권 차원의 압력을 증언하고 있다. 이우환 피디(왼쪽부터), 김환균 피디, 최승호 해직피디, 정재홍 해직작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제공


"국가정보원은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은 안 잡고 <피디수첩> 최승호 때려잡은 뒤 자화자찬하고 있다."

해직 당한 <문화방송>(MBC) 최승호 피디는 지난달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가와 시민 안위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들어 '피디수첩' 제작진 '밥줄'을 끊었습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3월 국정원은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계획을 통해 <피디수첩>을 ‘좌편향’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합니다. 문건 작성 후 2년 만에 대다수의 피디와 작가가 프로그램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환균(전국언론노조위원장)·최승호·이우환 피디, 정재홍 작가도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 48개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정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입니다. 야당 서울시장부터 문화인과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나라와 시민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달 30일 <한겨레>는 2010년 1월19일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을 보면 국정원은 2009년 기조실장 산하에 '연예인건전화사업 TF'를 만들었고, 앞서 언급한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사 간부, 광고주 등에게 주지시켜 (이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들의 비리를 적출하여 사회적 공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계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 외에도 이 문건에서는 지속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주지시켜 배제하도록 하고'란 문장이 발견되며, 김미화씨의 경우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여성가족부가 공익광고를 내자 국정원은 "여성부 실무진들이 홍보효과 제고에 연연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간과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여성부에 광고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강력경고하여 재발방지"하라고 보고했다.(2010년 8월24일 작성된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만약 그들을 광고시장에서 배재했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를 위반한 중범죄입니다. '이명박 국정원'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 정점은 이명박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리영길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믿는 나라입니다. 한 마디로 '김일성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김일성이 '부활'했다고는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겨레> 12일자 기사 한 토막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석달이다. 개성공단 문이 닫힌 날 박근혜 정부가 ‘처형’됐다고 밝힌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9일 끝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부활’했다.-12일 '리영길 처형설 만들고 흘리고 발뺌하는 청와대·국정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2월10일 오전 11시48분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개성공단 폐쇄로 술렁이던 그날 오후 3시께 통일부는 “북한, 군총참모장 이영길을 2월초 전격 숙청”이라는 제목의 피디에프(PDF)파일 문건을 기자들한테 전자우편으로 제공했다. ‘대북소식통으로 인용’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비공식’ 공개인 셈이다. 이 문건은 “북한은 2월초 군총참모장인 이영길(61세, 대장)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가 “두주불사로 간 기능이 약화”됐다는 ‘특기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리영길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사실이 10일 <노동신문>에 보도돼 엉터리로 판명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정보로 부풀린 이런 어설픈 언론플레이는 개성공단 폐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불어닥칠지 모를 여론 악화를 ‘포악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물타기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래 묵은’ 북한붕괴론적 인식이 ‘정보 실패 및 오남용’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 정보를 다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실무자들은 정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정보 실패라 불리는 사례의 대부분은 최고권력자와 그에 빌붙은 부나방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다 빚은 참사”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덮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이를 이용하려다고 빚으진 참사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의 대북인식이 단단히 한몫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정권이 대북정보를 악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무능했습니다. 2011년 12월 이명박정권은 김정일 사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한 토막입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 TV의 아나운서가 검은 옷을 입고 나오자 얼굴 이 사색이 돼 곧바로 장관실로 직행했다-2011년 12월19일 MB정부 외교안보라인 '김정일 사망' 낌새도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19일 오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NSC를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뒷북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북한은 자국 입장에서 중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망 사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 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중대 발표가 나올 당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차 여의도 국회에 가 있었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전방 순시중이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발표했으니, 이명박 정부는 무려 51시간 30분 동안 '낌새'도 채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은 17일 낮 12시 30분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1박 2일의 셔틀외교를 펼친 뒤 18일 오후 3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숨졌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본 방문은 예정되었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통제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MB정권 외교안보라인은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는 유능하다는 보수정권 실체입니다. 보수는 결코 유능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42조'는 뻥이요!

박근혜 2016.05.04 07:00 Posted by 耽讀

 

조선일보 3일자 1면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3일자 조간신문 1면 기사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에서 얻은 경제 성과라는 것입니다. 일간조들이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받아쓰기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모두 합해 52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 이는 사상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로, 이란을 거점으로 한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란은 올 1월 핵개발 의혹 관련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이후 각국이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국일보


"1970년대 ‘중동붐’이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제2 중동붐’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활짝 트인 협력의 물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서울신문

그럼 박근혜 이란 방문은 52조원에 달하는 경제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보도에 눈길이 갑니다. ,

"청와대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 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경향신문 [한·이란 정상회담]“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

특히 경향은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고 홍보하는 것은 부풀리기라는 것"이라며 "앞서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52조원 수주 운운은 '뻥튀기'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외수주에 대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뻥튀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12월 27일부터 며칠 동안 이명박은 UAE 원전 수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200조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원전이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009년 12월  27일 오후 (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은 'UAE 원전수주 기자회견'에서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다.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원자력 발전 시설의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기 띄우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조는 지금 어디갔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국외방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을 누가 비판합니까? 정말 200조원, 42조원 성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론들 받아쓰기 하지 말고 취재를 통해 42조원 성과가 맏는지 제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받아쓰기는 요즘 초등학교 1학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1년 동안 3억5000여만 원 늘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6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35억192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1억6950만 원에 비해 3억5278만 원 늘었습니다. 올 연봉이 2억1201만 원으로 연봉보다 재산 증가액이 더 많습니다. 특히 그가 취임했던 2013년(25억5861만 원)에 비하면 재임 기간동안 약 9억60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앉아서 3년 동안 약 10억이 늘었습니다. 창조경제가 따로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산을 불리는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예금 증가 따위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23억6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올라 25억3000만 원이 됐고, 예금은 지난해보다 1억8000여 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청와대는 "인세 등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참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 사회환원한다고 했는데 환원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가 1년새 3억5천만원을 재산을 늘린 때 국민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만에 뒷걸음질쳤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전년보다 110달러 줄어든 2만7340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망쳤다고 비판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0년이 되도록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재산은 늘리면서 국민들 재산은 쪼그라 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는 화가 납니다. 국회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정말 뻔뻔합니다. 1년새 3억5천만원 재산 늘리는 비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민주주의는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헸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를 탄압으로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정연주KBS 사장과 YTN, PD수첩 탄압을 통해 언론자유를 빼앗았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시민들에게 말하는 자유를 박탈한다. 아직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명박 정권 실정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준 노무현 대통령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19일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사를 통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는 이에 발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망극한 말에 다들 귀를 열었고,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20년 전에나 새겨야 할 일었다고 생각했다.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자유를 짓밟고, 자존심을 짓밟고,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언론마저 망치고, 급기야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통해서 자라는 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쉽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빈약했다. 아니 가질려고도 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47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 대통령은 말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권이 만든 단어인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 할 수록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아니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다. 권력이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다. 시민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성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다. 권력은 끊임없이 완전한 민주주의 바라지 않는다. 시민이 이를 알고 자기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온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더 이상 멈추면 안 된다. 민주주의 죽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글을 많이 썼습니다. 새롭게 쓰는 글이 아니라 그 때 쓴 글 회고합니다. 2011년 2월27일에 쓴 글이므로 지금 시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