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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9일 여야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오래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반발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화나면 거부권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신 구태권력으로 3 권분립 파기한 것이 그네 본인이면서 또 남탓 물타기",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딸.. 무능 불통 박근혜는.. 입법권까지 독식하고 싶은가? 3권 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을 하면 독재 아니가? 친일청산을 반대한 새누리.. 친일파.. 역사왜곡.. 조선총독부.. 매국노.. 부끄럽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삼권분립 드립치는 청와대가 이해가 안감.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거고 모든 법규는 국회가 만들어야하는건데 세부적인 것까지 국회가 법률로써 규정하긴 힘드니 행정부 등에 맡긴게 행정입법임ㅋ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라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은  "거부권 행사해야 합니다"며 청와대를 옹호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카타르 도하발 항공기의 특별 검역 상황을 점검하며 열감지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 국내 메르스 환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한 명은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 A(68)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환자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 가택격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정권 예방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예방관리에 헛점을 보인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실을 안썼는데도 전염이 된 거라면 그 것이 더 문제 아닌가? 대체 질병관리본부 하는 일이 뭐냐? 질병관리본부 --> 질병확산본부 이름 바꿔라!!! -지피***

질병관리본부를 믿는게 바보지! 애초에 저사람이 타고온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들 모두 추적해서 조사했나? 결국 지금까지 언론플레이만 해왔다는거자나! 이제 답없다!-zkf*******

병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나 식판 때문이라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지*** 이상 다음 누리꾼

 

심상정 정의당 의원(@sangjungsim)은 "오늘아침 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로 발병 확진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보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것은 아닌지, 국민불안이 점입가경입니다. 선제적대응을 포함해 보건당국의 비상한대처를 촉구합니다'고 했습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ho)도 내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중국으로 출국..환자 2명 늘어, 국내 메르스 감염자 7명 이정도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들 전원 사퇴해야 할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라고 복지부장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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