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청와대에서 열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하였지만, 이 시기 재판에 계류 중이나, 처벌 받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13년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추씨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2심에서 각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4년 2개월간 복역한 후 출소했고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7호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1.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2.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4.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6.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이후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긴급조치정권'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긴급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두산백과사전 '긴급조치')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1974년 4월26일자 ‘조선일보’의 민청학련사건 수사 결과 보도.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금지 △금지행위의 선동·선전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등. 이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 전도사·서강대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74년 <8·15대통령저격사건>을 계기로 8월 23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긴급조치1호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010년 12월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 破棄自判)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며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오씨의 긴급조치 위헌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유신독재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미래가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단적인 예로 대선 때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인혁당·정수장학회 등등. 그걸 맡아서 준비한 게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었다. 과거사를 사과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줬는데, 정작 기자회견에서 엉뚱한 걸 읽더라. 막판에 엉뚱한 쪽지를 써줬던 게 정호성(3인방 중 메시지 담당자)이라는 거다. 그래서 안대희도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다"

 

박근혜정권 탄생에 일등공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2012년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이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인혁당'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때인 지난 2012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신'과 '인혁당 사건'은 "역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조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2012년 7월 16일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유신에서 일어났던 국가 발전 전략과 관련해선 역사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다"고 했고, 2007년 7월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 자리에서 역시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녹음기 다시 틀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혁당 관련 발언은 1차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도 구별해 역사인식 부재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기본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인혁당 비극, 1972년 유신쿠데타로 시작...

 

인혁당 비극은 1972년 10월 독재자 박정희가 자행한 '유신쿠데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7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자신을 위협하자 '총통시대'를 열기 위해 헌법무력화시키는 유신을 단행합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을 차용한 것이지만 우리 헌장사에 '최악의 헌법'입니다. 이름만 '헌법'이지 오직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박정희 개인법에 불과했습니다.

 

유신 쿠데타로 불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유신 헌법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 법에 당당히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항은 거셌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 '유신2인자'...

 

 

1972년 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 신임 국민투표' 투표함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두 달 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18시간만에 처형한다<매일경제>

 

두 달 후인 1975년 4월 9일 박정희 독재정권이 도예종을 비롯한 8명을 사형판결 18시간만에 처형시킵니다. 이들은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는 지난 달 31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를 '유신정권의 2인자"라면서 "유신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의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박근혜는 유신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구국봉사단 총재 역할을 하며 독재자의 공범자 역할을 했다. 과거의 역할에 대해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인혁당 사건만은 유신정권 2인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 판단에 맡기자고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박근혜가 역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 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집권했습니다. 비판세력에 대한 철퇴가 지금 여당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만들었다...

 

 

1975년 4월 9일 인혁당 관련자들이 처형당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또 다시 대못질을 했다.

 

1979년 3월 박정희에게 임명되어 1981년 4월 퇴임한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에서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퇴임사에 사법부를 사법부(司法府)라 쓰지 않고, 사법부(司法部)라고 적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처럼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한 부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보다 상위법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박정희는 헌법보다 더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혁당은 헌법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판단하기 전에. 헌법으로 인혁당 사건과 유신쿠데타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유신망령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를 잊지 말자(16)

박정희 2015.06.20 07:00 Posted by 耽讀

 

 

5·16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정희


올해는 황군장교 출신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혁명공약'을 통해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 위원회를 조직했다"면서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군사반란자 박정희 집권 18년이 증명합니다. 그는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합니다. 당시 방문을 동행 취재했던 <합동통신> 기자였던 리영희 선생은 박정희 미국 방문을 "정권을 세운 박정희가, 마치 옛날 왕조시대에 세자책봉이나 왕위계승의 윤허를 얻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상전의 나라 중국을 찾아가는 꼴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기 위해서"라는 특정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군사반란자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1963년 <사상계> 4월 '민중이 정부를 다스려야 한다' 제목 글에서 군사반란자 박정희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민정으로 넘어가는 길을 묻느냐? 어려운 것 아니다. 간단 명료하지 않으냐, 군인은 군도직입이라더라.이야말로 사뭇 들어가는 칼 같이 뻔한 진리지, 군인이 정권 쥐었으니 민정 되려면 군인이 물러서는 것이지 무슨 다른 복잡한 것이 있겠나? 물러설 마음이 없기에 헌법 개정이요 민의요 하지 깨끗이 물러서는 사람이 토론이 무슨 토론이냐?-<장준하문집 3> 44쪽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된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민주공화국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한 온갖 것들을 들춰보면 왕처럼 군림했고,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무엇보다 황군장교 출신답게 살았습니다. 1964년 한일협정은 굴욕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일어나자 '위수령'과 계엄령'으로 막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황군장교 출신 박정희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부속형정 1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목잡히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극우는 이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및 사과 요구를 일축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법정에서 호소할 때도 이 조항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조항으로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특히 그는 '내란전과 4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월15일 <한겨레>에 기고한 <각하들도 피하지 못한 내란의 추억>제목글에 우리 역사에서 진짜 내란은 4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진짜 내란은 여순반란 사건과 5·16 군사반란과 유신 친위쿠데타와 5·17 군사반란이 있었을 뿐이다. 5·17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 목적 살인이었다. 내란범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내란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광주항쟁을 내란으로 몰았고, 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집권 연장을 위해, 그리고 영구 집권을 위해. 3선이 불가하자,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1969년 이른바 '3선개헌'을 밀어붙였습니다. 1969년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122명을 모아놓고 통과시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명투표'였습니다. 1972년에는 '유신쿠데타'를 자행합니다. 1961년 5월16일 군사반란을 일으킨지 11년만입니다. 아예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홍구 교수는 유신을 '내란'으로 규정했는 데 유신 헌법을 보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39조 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조 1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40조2항)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3조 2항)
 


 


1972년 11월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하는 박정희(오른쪽)와  박근혜(가운데)<경향신문>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방법을 달성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옥죄었고, 반대자와 비판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사반란자 박정희는 그들을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어떤 때는 8명 목숨을 새벽에 빼앗았습니다. 사법살인까지 자행했습니다. '긴급조치'를 통해 나라를 '병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병영국가라니, 이것이 군사반란자 박정희식 통치방법이었습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에게 민주주의와 '인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런 박정희를 딸 박근혜는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칭송합니다. 그가 민주공화국 대통령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군사반란자 박정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민주주의와 시민보다는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를 애국으로 치장하는 자들이 또 다시 집권하는 잘 못을 범하게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군사반란자와 독재자 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치욕 그 자체입니다. 다시는 이 치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반란자 박정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박정희는 군사반란자입니다. 그리고 반민주주의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48년 7월 18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입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으로 잘 알려진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4월 혁명 후인 1960년 6월 15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제3차 개정,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을 위한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1969년 10월 21일 제5차 개정, 1972년 12월 27일 제6차 개정, 1980년 10월 27일 7차 개정, 1987년 10월 29일 제8차 개정을 합니다. 제8차 개정은 현헌법입니다.

 

 

1969년 초부터 ‘3선 개헌’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학생들의 저항을 철권으로 제압하고 끝내 국민투표로 개헌을 관철시켰다. 사진은 그해 9월9일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고 밤샘농성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 <한겨레>

 

주목할 점은 독재자들이 개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두 번했고, 박정희가 3번 했습니다. 특히 1960년 11월 제4차 개정을 빼고  1969년 제5차 개정과 1972년 제5차 개정은 오로지 박정희 자신의 독재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 헌법마저 자기 입맛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박정희에게 민주주의란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뿐,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헌법을 개정해도 전문은 제헌헌법 그대로였습니다. 이승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지만, 헌법 전문만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4월 혁명 이후 권력구조를 개편한 3차 개헌 그리고 제4차 개헌까지는  제헌헌법 정신을 그대로 잇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반란 일으키더니 헌법마저 내 맘대로

 

박정희와 군사반란 세력인 국가최고재건회의 포고 제4호를 통해 국회(민의원·참의원) 및 지방의회를 '해산', 5월 22일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합니다. 헌법기관과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대한민국 대의민주의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어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합니다.  

 

박정희 국가재건회의는 1962년 11월 5일 개헌안발의 공고, 30일간의 공고기간, 12월 6일 개헌안 통과, 17일 국민투표, 26일 공포, 196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헌법 개정에서 전문도 개정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4차 개정까지는 헌법 전문이 제헌헌법을 따랐습니다. 박정희가 개정한 헌법 전문에는 "5·16혁명 이념을 헌법정신"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리고 괄호 안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를 삭제했습니다.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넣고, 국회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박정희는 이 때부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헌법 개정

 

하지만 당시 헌법은 대통령 연임은 가능했지만 3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6년 후 이른바 '3선개헌'을 시도한다. 박정희는 야당과 김종필·길재호·김성곤·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122명을 모아놓고 통과시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명투표'였습니다. 이어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됐습니다. 박정희 영구집권 계획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1969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14일 새벽 2시 30분 제3 별관'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였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박정희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기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일요일 새벽에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제3별관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까. 헌법 전문 역시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했으니, 박정희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박정희였습니다. 이런 박정희가 구국의 대통령이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삼선개헌에 누구보다 반대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 대통령은 박정희가 삼선개헌을 하면 나중에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69년 7월 19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3선개헌 반대 시국 대연설에서 박정희 3선개헌을 질타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연설한 분량은 17분 가량입니다. 이 연설을 위해 10시간 이상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당시 연설 내용입니다. 출처는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지난 6월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를 마구 뿔로 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 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 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상징 짐스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예요. ('폭소!' 환성 박수)

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을 해야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 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여. 보시오 .(환성.박수)

지금까지 오던 비도 딱 그쳤어! (박수. 환성)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데가 어니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고장인 경상도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것도 박정희씨가 나온 경상북도라 그말이여! 대구서는 대하교뿐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 동원됐어!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씨가 대통령을 그만 두고나면 그 대학의 총장을 할 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구호가 재미있다 이말이여!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 황소 갈 길은 도살장 뿐이다.' 그랬다 그 말이여! (박수 .환성)

내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 좀 해야겠어! 박정희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젊잖은 소리 무어라고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3선개헌은 무엇이냐? 이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

3선독재가 통과 되는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여! ('옳소!' 박수)

'히틀러'도 도조히데키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음모에 의한 1인 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인데는 다름이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 박수)

아.......이나라가 누구 나란데! 이나라가 박정희씨 나라요? ('옳소!')

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여! 헌법이 박정희씨 보다 위여! 박정희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굴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여!('옳소' 환성 .박수)

아까 유당수(兪黨首)께서도 말씀 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여! 머......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 같은 준전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하겠다는 게여!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게여! (폭소)

공화당에 윤치영(尹致暎)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다 말이여! 단군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사람 대통령 갈릴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말이여. 과거 이박사가 4사5입 개헌 때도 '이 박사는 개국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요조 숙여라고. (폭소)

아마 이 양반 결혼식의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여. (폭소.박수. 환성)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세계로 가는데 제발 안되었지만 이런 양반들을 실어다가 거기다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편할텐데.(폭소,박수)

내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박정희씨가 3선 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소.( '옳소' 환성. 박수)

왜! 남은 정치생활 가지고 평생에 국회의원 한번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빼았아 가지고 10년 해 먹었으면 됐지, 뭘.......... 다시 자기가 만든 헙법을 고쳐 가지고 또 해 먹겠다는 것이여!(폭소. 박수)

지난번 국회에서 김영삼의원이 '박정희 씨가 독재자다' 이랬다 말이여! 공화당 사람들이 노발대발 했어!

그야 아무리 못 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 이 자식 못생긴 놈' 이라고 하면 화 안내는 사람 없겠지요. 박정희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 자도 못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가 지배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말이여, 여러분. ('옳소.' 환성. 박수)

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어. 신문은 신문기자나 편집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넣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 말이여. 지금 오늘날 신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난 6.8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여!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씨한테 좀 단단히 당해 보았어. (폭소)

이 양반이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서 목포에 이사를 왔어.(폭소.박수)

선거가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왠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성이여. 진짜는 3분의 1도 안되고 3분의2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라 중앙정보부나 경찰이나 면장.반장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여.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옿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안해! 그저 황소 같이 고개만 숙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말이여! (폭소)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자식들아' 하고 한번 달려 들어 보지만 웬걸 공화당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이었다, 그 말이여! (폭소)

해 볼 수가 없어.(폭소)

이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때 제발 당수 잘 하고 유도 잘 하는 사람 빼 주었으면 좋겠어.(폭소)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 선생과 3열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맹세해! 나는 이 조국의 멸망과 국민을 불행의 진구렁 속으로 끌고간 박정희씨의 3선 개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가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옳소!' 환성.박수)

우리는,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 주소를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로 옮긴지 오래여.(폭소)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말이여! 천명대로 우리의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여!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씨의 3선 개헌을 저지하고야 말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앞에 분명히 말씀한다, 그 말이여!

마지막으로 이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써 박정희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 합니다.

박정희씨여! 당신에게 이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선개헌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옳소!' 환성.박수)

국민 여러분이여!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3선개헌을 봉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땅에 꽃피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후계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 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해서 3선개헌 반대투쟁에 한사람 한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 박정희 추종자들에게는 상상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는 '내란 전과 3범'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내란 3범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여순반란사건'과 '5.16군사반란'입니다. 그리고 이른 바 '10월유신'으로 부르는 '유신쿠데타'입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자행합니다. 같은 달 11일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며 '유신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유신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사람 중 하나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유신이야말로 형법전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내란이었다. 수많은 함량 미달의 내란사범을 양산한 박정희가 ‘내란이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국헌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박정희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분리해놓은 헌법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집중시킨 것이야말로 똑 떨어진 국헌문란 행위였다.-2014.02.15 <한겨레> 각하들도 피하지 못한 내란의 추억

 

유신이야말로 형법이 말하는 '내란'이라는 정의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유신을 '내란'으로 규정했는 데 유신 헌법을 보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39조 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조 1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40조2항)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3조 2항)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하는 박정희(오른쪽)와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경향신문>

 

3권분립이 아니라 '3권통합'입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유신쿠데타 헌법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적이 없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민주주의' 강연에서 "5·16 쿠데타세력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3선 조항만 빼면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유신헌법으로) 10년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이런 헌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10·26 때까지 긴급조치가 통치수단으로 작용했다. 폭압적인 권력 앞에서는 헌법도 법치주의도 소용없다는 걸 내 눈으로 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 같은 글에서 "탱크와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능을 정지시켰으니 이것이 87조 내란죄에서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유신은 변명의 여지 없는 내란이었다.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 숱한 내란사범을 위해 울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유신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김기춘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민주주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면서, 국회권한은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회해산입니다. 유신쿠데타 헌법 제59조 1항은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2항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3권분립'을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해산은 또 다른 군사반란자, 전두환이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5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국회해산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으로 개정한 현 헌법에서는 국회해산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내란전과가 있던 박정희는 누구보다 ‘내란죄’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혁명 동지부터 반대 세력까지 내란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유신이야말로 형법 정의에 딱 들어맞는 내란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뒤 국민회의 투표를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정희.사진출처 <한겨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회해산' 운운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모델연구모임(대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특강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회해산 운운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어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장외투쟁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8일  "장외투쟁이란 이름으로 의원이 정치 활동을 밖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도 잡아갔습니다. 유신이 참 그리웠던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 '통합진보당의 운명은?'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유신 독재의 경험으로 얻은 것은 반체제적 요소를 체제 내에 흡수했을 때 관리하기 쉽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했습니다. 

 

유신쿠데타, 그것은 형법전의 정의에 딱 들이맞는 '내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장면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장면 정부가 무능했을지라도 군인이 민주헌정을 유린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박정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다시 출마하면 뽑겠다는 응답(중복응답)이 57.5%의 지지율을 얻어 노무현(47.4%) 김대중(39.3%) 이명박(16.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는 세상입니다. 

 

'경제발전', '조국근대화'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 박정희를 교묘히 미화해버립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갈길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 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박정희는 군사반란자이자, 일제 부역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군사혁명이었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추진하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군사혁명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인들이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정치인에 영향을 받아 한일협정과 독도문제에서 역사의식 부재를 보여주었고, 어떤 이들은 만주군관학교시절 일본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만주신문의 1939년 3월 11일자에 따르면 박정희는 만주군에 다시 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옆 사진(사진출처<한겨레>)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소위에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 말, '견습 사관으로 있을 때 박정희입니다. 이처럼 박정희는 일본장교때 일본에 충성을 다짐한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혈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볼 수 없다 반박합니다. 박정희는 군사반란자이자, 일제부역자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박정희 행보를 보면 일본제국주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16일 나온 일본통 정치경제학자인 노 다니엘이 쓴 <독도밀약>이라는 책에 따르면 쿠데타에 성공한 지 5개월이 채지나지 않은 1961년 11월12일 박정희는 이케다 하야토 당시 총리와의 공식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완수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은 한-일 양국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정부는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한일 회담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일문제에 대해 마음으로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는(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처럼 많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운몽공동체"라고 했습니다. 4·19혁명으로 탄생항 민주정부를 유린한 박정희는 겉으로는 북한 공산정권 침략 야욕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본심은 '한일이 운명공동체'라고 합니다. 물론 야토 당시 총리와 말인사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35년이나 유린한 것을 안다면 켤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조국근대화와 영도자로 미화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다시 뽑는다면 1위에 올랐다는 것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4.19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정부를 박정희는 쿠데타로 유린하고, 이를 '혁명'이라 부르면서 '한일 양국이 운명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한겨레>

 

민주주의를 배반한 자에게 '영도자'와 '조국근대화'주역이라는 칭송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재호는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에서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남북 간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교육받고 그것에 대해 (한민족의 입장에서)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던 집단들이 새로 탄생한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근대화의 성격을 '반동적 근대주의(Reactionary modernism)'로 지칭한다. 여기서 '반동적'이란 '반민족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성이 지닌 진보성 혁명성 합리성 민주성이 거세되었음을 뜻한다."(14쪽 인용)

박정희는 반민주주의자


박정희는 단순히 친일파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인류 보편성이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반민주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주창했지만 한국식 민주주의를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근대성의 기준인 민주성과 혁명성, 합리성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자서전>에서 박정희 정권을 '병영국가'에 비유합니다.

 

"독재의 살기는 갈수록 독했다. 긴급조치는 모든 분야에서 의욕과 희망을 거세해 버렸다. 사람들은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잃었고, 지식인들은 자기 검열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치욕에 몸을 떨었다. 당시의 침묵 속에는 온갖 수모가 들어 있었다."(<김대중자서전)1권 349쪽)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살기가 넘치는 정권, 곧 '병영국가'였다.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대중 대통려은 "만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장면 정권이 경제 부흥을 추진했다면 어찌되었을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더 높은 효과를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 경제는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한일회담에서도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과 나라에 끼친 해악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그가 17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점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민주주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추앙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판 받아야 합당합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현장검증(80보도사진연감)

 

아무리 박정희를 미화하려고 해도 그의 심복이었던가 김재규가 박정희는 사살했는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는 말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 무엇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를 사살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마항쟁을 그는 1980년 1월28일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본 바 있습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봉기로서, (중략)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습니다.(<한겨레21> "김재규가 쏘지 않았다면"- 2009.10.23 제782호)


 

5·16쿠데타 55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평가한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부정한 '독재자'였을 뿐입니다. 조국근대화라는 거짓된 박정희 숭배에 속아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유린하는 독재자를 맞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지난 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단 해산을 촉구하며 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된다.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이석기 의원이 총책"

 

지난 해 2월17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따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입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정치판결'을 내렸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내란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먼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군에 침투한 남로당의 핵심 프락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1961년 5월 16일 일으킨 군사반란 역시 '법적'으로 내란죄가 아니지만, '역사 법정'에서는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박정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5·16 군사반란 당시 군형법을 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입니다. 무엇보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은 1996년 대법원에서 내란수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내란 전과 3범"

 

박정희와 전두환 모두, 북한과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한다는 '명분'을 내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정치 목적을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입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5일 <한겨레>에 기고한 <각하들도 피하지 못한 내란의 추억>제목글에 우리 역사에서 진짜 내란은 4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진짜 내란은 여순반란 사건과 5·16 군사반란과 유신 친위쿠데타와 5·17 군사반란이 있었을 뿐이다. 5·17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 목적 살인이었다. 내란범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내란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광주항쟁을 내란으로 몰았고, 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

 

5·16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정희

 

4번 내란에 박정희는 무려 세 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내란 전문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같은 글에서 "박정희는 내란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란 전과 3범을 기록한 인물"이라면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역사의 법정에서 볼 때 내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군정 연장을 위해 최주종에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라 권한 것까지 포함하면 내란 전과 4범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내란 전과 4범인 박정희는 내란범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동재들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별을 단 것이 박정희이지만, 가장 많은 별을 달아준 것도 박정희였다. 처음에 박정희로부터 내란죄 별을 하사받은 자들은 이른바 ‘반혁명사건’에 걸린 박정희의 ‘혁명동지’들이었다. 명목상 쿠데타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은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1년 선배로 해병 제1상륙사단장으로 있으면서 5월16일 새벽 박정희와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넌 김동하, 혁명검찰부장으로 수많은 ‘반혁명분자’를 잡아들인 박창암, 박정희가 민정이양 공약의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 내린 친위 쿠데타 지시를 거부한 최주종 등이 박정희로부터 내란죄 별을 하사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으로 군이 진정될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반혁명사건의 대부분은 박정희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1965년의 원충연 대령 사건 딱 하나뿐이다."

 

 

 

1963년 3월 13일 자 <동아일보> 쿠데타陰謀事件(음모사건) 關聯者(관련자)또10名(명)을檢擧(검거)

 

 

대단한 박정희입니다. 목숨을 걸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동지들을 내란범으로 몰아간 박정희. 권력은 부모 자식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만. 특히 최주종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정희가 군사반란 후, '민정이양'을 약속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민정이양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면 민정이양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란 친위 쿠데타'를 지시했을까요. 이를 최주종이 거부했습니다.

 

철권통치 18년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갑제씨는 지난 2012년 5월 14일 <조갑제 닷컴> '위기일발! 박정희 의장의 울릉도 방문'에 제목 글에서 최주정 참모장이었던 백행걸 대령이 쓴 회고록 <미완성의 성취>에서 이런 비화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그의 참모장으로 부임하기 얼마 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박정희 의장의 부름을 받고 밤중에 청와대로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박 의장은 군정 연장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짜인 각본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달라는 지시 겸 부탁을 하였다.   박 의장에 의하여 구상된 쿠데타 계획은 최주종 장군이 지휘하는 제 8사단 병력이 친위 쿠데타 부대로 출동하면 제 5사단(당시 경기도 포천 일동에 주둔)으로 하여금 진압시키고, 쿠데타 주모자 역할을 맡은 최 장군은 체포 후 우선 안전하게 미국으로 빼돌렸다가 추후 책임지고 재등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장한 각오로 이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더 이상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조갑제씨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자는 ‘박 의장이 최주종 8사단장을 불러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요지의 글을 회고록에 남긴 백행걸 장군에게 그 근거를 물었다. 백 장군은 박정희 시대가 끝난 뒤 최주종 장군(1998년 작고)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면서 "기자가 '최주종 장군은 믿을 만한 분이냐'고 했더니 백 장군은 '작년에 타계하여 대전 국립묘지에 묻힌 그분의 묘비명을 내가 썼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군사반란에는 가담했지만, 군인이 정치권력을 잡는 것은 거부한 것입니다.

 

최주종이 거절하자  박임항, 김동하(해병사단장 출신), 박창암(박창암·혁명검찰부장)등 함경도 장성과 함께 반反혁명 혐의로 구속합니다. 물론 최주종은 곧 무혐의로 풀려나, 군수기지사령관에 부임합니다. 아무튼 이후 박정희는 내란범을 만드는데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가 철권통치 18년 동안 만든 내란들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인서체가 바라는 사람사는 세상'에 초대합니다.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박정희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부속형정 1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목잡히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극우는 이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및 사과 요구를 일축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법정에서 호소할 때도 이 조항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조항으로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협정 체결 중심에 극우파 기시 노부스케와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기시는 에이급 전범입니다. 에이급 전범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책임을 인정할리가 없습니다. 급기애 그의 외손자인 아베는 지금 침략행위까지 부정하며, 일본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35년 동안 식민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냈다면, '한일병합'이 불법임이 드러납니다. 한일병합이 불법이면, 35년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35년 불법지배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직후에도 분노는 컸습니다.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은 지난 6일 <한겨레> '길을 찾아서'에서 "1965년 8월14일 한일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뒤에도 한동안 시위가 계속되었다"면서 "민중당, 통일사회당(대표최고위원 김성숙),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한비연’, ‘한일협정 반대 서명교수단’ 등이 “야당 없는 공화당만의 국회 비준 통과 강행은 명백한 위헌이며 따라서 비준안은 무효”라고 선언했고, 8월15일부터 월말까지 대학들과 고교들에서 ‘비준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를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비준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학생 시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데모 학교는 폐쇄조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내무부는 검찰에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조국수호국민협의회, 한일협정 반대 서명교수단, 무궁화애호총연합회, 한국학사청년연맹, 초급대학학생연합회, 범태평양동지회 등 8개 단체의 처벌을 요청했다. 치안국장은 “학생 시위를 반공법 및 내란선동죄로 엄단하겠다”고 나섰고, 문교부 장관은 “데모하는 학생 서클은 해체시켜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2014.05<한겨레> 박정희가 뿌린 한일조약의 유산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내란선동죄"로 몰아갔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바로 박정희 자신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지배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학생들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박정희 태도는 그가 '황군장교'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나게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함으로써는 일본 극우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만 열면 쏟아내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가 아베 망언과 극우들 망언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1965년에 기인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조약 무효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일본군위안부', '사할린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조항 논란'과 독도 영유권 따위 현대 한일관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극우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한일 모두가 공식 협정을 통해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문서와 협정 그리고 조약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로 낙인직히게 됩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범국 독일과 일본을 비교합니다. 독일은 침략에 대해 사죄합니다. 수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달리 전쟁책임과 반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지만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죄와 보상을 요구에 시달려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왕을 신격화하고, 난징대학살은 없다고 하며, 종군위안부는 어느 나라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65년 한일협정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만 갈길이 험난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일협정 무효화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일협정이 미완의 협정인 이유입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서체가 바라는 사람사는 세상'에 초대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한일협정 뒷거래 6000만달러

 

지난 글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밀어붙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일협정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한 박정희였습니다.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2004년 8월 12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외에서 수집한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문건를 찾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미래' 제목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는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따위가 있었습니다.

 

2004.08.15 KBS<일요스페셜>은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8개 한국회사가 공화당에 15만불 지불"

 

지난 2004년 8월 18일 KBS<일요스페셜>은 '일요스페셜 -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 협정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제목 방송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당시 방송 내용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서 내용입니다.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에서 이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의반 타의반 ‘해외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2004.08.15 KBS<일요스페셜>은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당시 유운영 전 자민련 대변인은 <일요스페셜>과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주장에 대해 "그럴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한일협정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정권은 매국정권으로 규정돼야"

 

하지만 미국 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문서가 공개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제라도 문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식민지배국 일본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당시 6600만달러이면, 지금은 수십억달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우리 민족 35년 한과 식민지배 피해자들 피눈물을 헐값에 팔아 넘긴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검토한 민족문제연구서 조세열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한편 당시 <일요스페셜>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 협정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편은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유를 보면 40여 년간 은폐돼온 "한일 협정"의 문제를 지적한 작품으로 "한일 정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미국 CIA문건 발굴을 통해 한일협정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점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정권하에서 이런 작품을 KBS가 보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앵커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KBS는 정권 비판은 아예 생각 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문서를 완전히 공개해 박정희정권과 일본 기업 사이에 오간 검은 뒷거래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작은 진실이라도 밝혀냈습니다. 그 때 사장이 정연주였습니다. 이런 언론인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야 함을 다시 증명됩니다.   

 

일요스페셜 방송영상 바로가기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인서체가 바라는 사람사는 세상'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