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씨


"저에겐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겐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 - 2007년 6월 1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문 중에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방송연설 중에서


대통령에서 파면 당하고 지금은 구속된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또 수감 중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은 정호성도  지난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뇌물 수수 등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히 낙도 없으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면 그것을 그냥 낙으로 삼고 보람있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 가진 분."


박 씨는 지난 해 11월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씨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24시간 나랏일만 하신 분입니다. 사익을 추구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조금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박근혜 청와대 특히 박근혜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잠시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했다가 두 달 뒤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고, ‘문고리 3인방’의 한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2017.11.04<한겨레>박근혜 ‘뇌물수수 주범’ 적시…검, 사용처 규명 고삐 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그토록 말한 박 씨는 국정원 특별활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옷값 대납 등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집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집을 청와대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3월13일 2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삼성동 집을 판 시점은 그 15일 뒤인 3월28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곡동 집 매입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엄청난 파문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기 집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와 남재준


"국정원 명예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정원 명예를 위해! 하지만 아무리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회의록은 누가 공개결정을 했까요?


30일 <한겨레>는 '남재준의 7인회'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한겨레>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 전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아무개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관련자 허위 진술 등을 주도한 '현안 티에프(TF)'도 7인회 결정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또 2013년 6월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도록 한 방침도 7인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지낸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은 "국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재준도 수사 받으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할까요? 과연 시민들은 그들 말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일반 죄수들과 같이 가두면되겠네"

"부럽습니다. 그니까 평생 독방에서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독방에서 지내신다니 개부럽 나라에서 먹여줘, 재워줘, 보호해줘... 뭐 황제 호화생활이군요."

"다른 재소자 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변호사와의 접견도 수시로 하고.감방에 도배도 다시 했다.방도 넓고.특혜를 받고 있다.박근혜동정론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지.여론재판 받아서 전세를 뒤집어보겠다는건데글쎄 그게 가능할까우리 국민 똑똑한 사람 많은데"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CNN과 인터뷰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누리꾼들이 단 댓글입니다. 지난 18일 <노컷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담긴 문건은 현재 한국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만성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접는 매트리스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여타 다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고 CNN은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인권침해를 받았을까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혼자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를 했습니다. 구금일보다 변호인 접견이 더 많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 면담만 아니라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습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났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과연 수감기간동안 몇 번 만날까요? 그런데 박 씨는 열흘에 한 번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발가락 아프다고 재판도 안 나온 사람이 변호인과 교정공무원, 구치소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인권침해 받은 재소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10월 19일 한겨레 그림판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0월 19일

 

[서울만평] 조기영 세상터치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인권침해, 리모델링 해드려야…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저는 롯데·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국회에서 탄핵, 헌재에서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지난 16일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어디 가는 바람에 밤늦게 박 씨 법정 진술을 알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치보복"이라 말은 박 씨에게 듣는 것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 당했습니까? 연예인들은 밥줄이 끊겼습니다. 기자들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피디들은 스케이트 장 관리를 했습니다. 스케이트장 관리가 직업 비하가 아니라 그 피디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비판한 이유만으로 고통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린 판결을 정치보복이라고 우깁니다.  독재자 박정희 씨가 행한 정치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정치살인'에 가까웠습니다. 김영삼은 '황산테러', 김대중은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뻔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 복권을 위해 힘썼던 박근혜 씨입니다. 박 씨가 정치보복 운운하려면 아버지 박 씨 저지른 정치살인부터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한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아래 기사는 17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박근혜' 이름 석 자가 박 씨와 직접 연관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 국정원과 최순실 그리고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씨가 연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박 씨 집권 기간 국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6일 추 전 국장을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병우-추명호’의 끈끈한 고리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때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을 게임회사 넥슨이 매입한 거래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섰다. 그와 동시에 추 전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감찰 조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이 전 감찰관이 친하게 지내는 인물 등에 대해 동향 수집을 하라고 지시한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를 보면, 추 전 국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고, 추 전 국장은 이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직보를 한다. 보고 내용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개인동향 및 감찰내부 동향’과 ‘특별감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였다.-'끈끈한' 우병우-추명호…이석수 감찰 무마 '찰떡 공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2014년 말부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뭉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국장을 고리로 한 ‘우병우-최순실’ 커넥션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6일 오후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 금지 위반)로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며 비선보고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 국정원 국장에 부임한 뒤 170건에 이르는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 2014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알고도 뭉갰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 9월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확인했고, 지난 11일에는 국가안보실의 공용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쵸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보고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이 오전 9시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됐다"며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는 최초 상황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 이라고 시간 조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것을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라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수사 의뢰를 분명히했습니다. 

국정농단 그 끝은 어디일까요? 대통령에게 국민생명권보호와 국민안위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 실장과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 오간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나.

▲ 보고했다. 대통령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9월 27일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했는데 시점으로는 2주일이 지났다. 이전에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을 때도 당시보다 뒤에 발표해서 정치적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시점이 늦춰진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 했으나 청와대 자체적으로 1보가 늦게 보고된 데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논의된 게 있나.

▲ 9월 27일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이 책으로 편철된 기본지침이다. 그 내부 내용에 이렇게 임의로 빨간 줄을 긋고 변경한 사실을 보게 된 건데 저희가 최근에 국가위기관리 상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 캐비닛 속 기본지침에 불법 변경이 있었다. 9월 27일에 알게 됐고 제가 보고받은 건 오늘 아침 8시다. 그 사이에 긴 연휴가 있었잖나. 처음에는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

지난번에 제가 '문건이 발견되는 대로 시점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기록물은 이관하고 최소한 절차를 밟은 후 공개하겠다'고 한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거다. 왜 1보 보고 시점이 6개월 후에 수정됐느냐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걸로 보인다. 보고 시점과 수습 관련 지시 시점의 간격을 좁히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짐작 외에 다른 상상이 잘 안 된다.

--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시경에 서면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은 9시 35분에 상선 세 척과 해경 한 척, 해경함 한 척이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9시 30분에 보고받았다면 보고서 속 9시 35분 내용도 거짓일 텐데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았던 보고서 내용도 조작인가.

▲ 관련한 사실의 연관 관계나 보고 경위 등은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거 같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일의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여가 지난 10월 23일에 네 번에 걸쳐 위기관리센터가 작성한 보고서가 전면 수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 1보 보고 시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봤다. 3보의 보고 시점도 일부 변경됐고 네 번째 보고서인 오후 네 시의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수정된 것은 사라지고 찾을 수 없었다.

--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보고서 내용까진 확인 안 되나.

▲ 그렇다. 그건 확인이 안 된다.

-- 위기관리 지침이 불법 변경됐다 하는데 사후에라도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흔적이 없나.

▲ 어떤 절차도 없었던 걸로 확인했다. 이미 불법 변경으로 확인했다.

-- 지난번에 전 정권 문건을 전수조사했는데 왜 발견이 안 됐었나.

▲ 지난번 관련 자료는 이미 저희가 기록원에 다 이관했다. 오늘 내용 중에 파일에 관련한 내용은 그때 같이 이관됐으리라 본다. 워낙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못 보고 오늘 확인한 건 이관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은 게 아니다.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해 가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지침에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 있고 필사돼 있는 과정을 쫓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관련 의혹이 나오지 않겠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특정 인물이 들어가나.

▲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해야 할 거 같다. 아마 어느 날에 발표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관되게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이른 시점 내에 하고 있다. 저는 이번 조작 의혹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 정도로 사사롭게 국정 기록을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격의 심각성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말도 그런 취지로 드린 것이다.

-- 파일을 조작한 사람이 파악되나.

▲ 파악 안 됐다. 예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게 오늘 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봤나.

▲ 그런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김관진, '사드배치 알박기'(?)

박근혜 2017.10.12 05:30 Posted by 耽讀

지난 5월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 주요 내용

 

박근혜정권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이 사드배치 '알박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한겨레>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겨레>에 공개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와 국방부 문건 등을 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공백기’에 서둘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나선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바로가기 김관진, 국방부에 "사드 조기배치" 압박…방미 뒤 2번 앞당겨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9일 이후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탄핵 이후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2017년 5월’로 계획보다 넉 달 앞당기는 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말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김 전 실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2017년 9월 배치안과 5월 배치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5월로) 앞당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알박기 한 것입니다. 알박기 폐해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하면 북핵과 북한 미사일에서도 보호받을 것 같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보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과연 그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헌신한 고위공직자 맞나요?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 등을 앞두고 사드가 서둘러 배치됐다. 이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황제수감' 박근혜, 구속연장해야

박근혜 2017.10.10 05:30 Posted by 耽讀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수차례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건강 문제를 주장해왔다.-2017.10.07<연합뉴스> 열흘 남은 박근혜 구속 만기..법원 추가 구속할까 석방할까


박근혜 씨 구속만기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구속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여부를 떠나 박 씨는 구치소 생활이 일반 수용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황제수용'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를 했습니다. 구금일보다 변호인 접견이 더 많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 면담만 아니라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습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났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과연 수감기간동안 몇 번 만날까요? 그런데 박 씨는 열흘에 한 번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발가락 아프다고 재판도 안 나온 사람이 변호인과 교정공무원, 구치소장은 만났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구속연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히 낙도 없으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면 그것을 그냥 낙으로 삼고 보람있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 가진 분."


박근혜 씨 '문고리3인방' 중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뇌물 수수 등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사심이 없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씨는 아예 "나라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겐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겐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 - 2007년 6월 1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문 중에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방송연설 중에서


물론 사심없이 국정을 운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로지 나라와 결혼했다는 일념으로 국정을 운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심'보다는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 씨는 최순실 씨를 국정에 동참시켰습니다.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박 씨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서류도 된 증거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조치와 지시"를 했는지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사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지만 먼저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씨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심 없이 24시간 동안 국정에만 몰두했는데 왜 아이들을 구해지 못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지난 3월10일 파면당한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수첩엔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좌파척결’을 지시한 정황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19일 당 최고위원 만찬에서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엠비(이명박 정부) 때 좌파척결에 있어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다. 누리스타 같은 우파 연예인 단체들이 출연 못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듬해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박 전 수석의 수첩엔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기록됐다. 2013년 9월9일치 수첩엔 ‘천안함 영화(<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세력 지원의도,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 용서안돼’, ‘국립극단,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개구리> 상영 용서안돼’, ‘종북 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메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박 전 수석은 "김 실장 주재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됐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념편향에 사로잡혀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국민통합을 외쳤던 박근혜 씨. 실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올림머리'


오늘 새벽 구속된 박근혜 씨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 씨 올림머리는 이제 '망가진 올림머리'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앞뒤로 몇 대의 경호차랑이 호위하고, 뒷자석 상석에 앉아 '당당'했던 대통령 박근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K7 차량 뒷좌석에 호송을 위해 두 사람이 사이에 처량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미결수' 박근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군사반란자 전두환과 노태우 이후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헌정 사상 첫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가졌습니다.


지금 박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난 죄가 없다", "난 선의로 했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가 강변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아직 박 씨는 '무죄'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유무죄가 최종결정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망가진 올림머리와 가운데 끼어앉은 박근혜 모습은 박정희 시대 종언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난 해 JTBC 보도 후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하야를 했다면 '망가진 올림머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에게 가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제발 '감빵'서 회개 좀 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