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조롱한 ‘환생경제’. 당시 이를 관람하던 박근혜 씨(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장대소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는 전남 농촌체험마을에서 공연한 '환생경제'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육시랄 놈',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개쌍놈''X알 달 자격도 없는 놈'같은 막말도 아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하고, 저급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2013년 중견연출가 박근형씨가 만든 연극 <개구리>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원작자입니다. 이 작품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국립극단 초연 뒤 창작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대본을 고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달 30일 <한겨레>는 문체부가 2013년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당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를 고치라고 압박했으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가 수정된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각본에서는 저승에서 살아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던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이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고쳤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의 2013년 작성문건을 공개했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란 제목의 이 문건에서 당시 문체부는 내용상 문제점으로 “일부 정치 편향적이라 오해될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대통령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기사바로가기 노무현 미화했다며…문체부, 연극 ‘개구리’ 대본까지 고쳤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문건은 이어 '국립극단 예술감독 조치사항'을 통해 "당초 극본 초안에는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론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 (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9월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당시 실장이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 문건은 김 실장 발언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작성돼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극단의 예술활동에 대한 사전검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블랙리스트가 지원배제만이 아닌 작품 내용에 대한 개입조치까지 이뤄졌음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노무현 열등감입니다.


 


국립극단에서 연극 <개구리>를 공연중이던 2013년 9월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란 제목 아래 이 연극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조치사항으로 극본 결말을 수정해 정치적 풍자를대폭완화토록 지도한다는 내용 등이 나와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야 하고, 그 핵심은 단합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무현이 피운 꽃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장은 김대중이 꿈꾼 나라를 완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가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사 전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통합’입니다

찬 겨울 북풍한설이 매서울 때면 더딘 봄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일깨웁니다.

 대통령께서 가신 지 어언 7년, 오늘 이 서럽도록 찬란한 계절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려 여기 모였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 놓였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 국가의 위상, 평화통일의 길이 모두 낭떠러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직접 불의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선거 전에는 모두가 야권의 대참패를 얘기했습니다. 야권의 붕괴는 기정사실이었고, 집권당이 개헌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권당을 소수정당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권에게 거대한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된 힘으로 불의한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와 평화와 복지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평화통일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언젠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두 분이 직접 나서야만 할 때가 오리라고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이 함께, 쓰러져가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서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목놓아 통곡하면서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애통해 하신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던 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돌이켜봅시다.

 두 대통령을 잇겠다면서 서로 갈등하는 지금,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반목하고 갈등했어야 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봉건시대였다면, 낫과 죽창을 들고 일어나 들불로 타올랐던 민란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벼랑에서 끌어올리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노구의 몸으로 단식투쟁까지 벌인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면 야당에 불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이 설령 지방선거에 참패하더라도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보다는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훨씬 낫다. 당장의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라. 세월이 걸릴지라도 지자제의 바탕 없이는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지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해서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임하는 것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의 목표가 특정지역과 특정인맥의 집권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노무현의 꿈과 목표 또한 특정세력과 정당의 영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뜻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승리라고 평가하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이어받는 일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 김대중 대통령은 “80%를 내주고라도 통합하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늘상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 평생의 목표이며,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단합과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집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가져오지 않았나 자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하나된 힘으로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민주주의는 진전되었고, 국민의 삶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민족상생의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김대중이 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을 노무현이 더욱 튼튼히 닦았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김대중의 리더십을 이어 노무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 열어젖힌 남북화해의 문을 노무현이 실질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틀로 구체화했습니다.

 노무현은 생산적 복지의 길을 제시한 김대중을 이어 시민복지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로, 소모적 권력다툼이 국가발전의 역량을 갉아먹는 악순환 타파로, 더욱 발전된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책무가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노무현이 피운 꽃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상은 김대중이 꿈꾼 나라를 완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목한다면 뜻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남긴 말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탄핵을 이기고, 2004년 5·18 기념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5·18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호남을 따돌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가르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반역적 범죄행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분열구도가 약간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합니다.

 5·18을 통해 광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통합된 힘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마침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동북아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갑시다.”

 이 인용으로써 저의 추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7주기를 맞아, 머리 숙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이으려는 우리의 겸허한 노력이 있는 한, 그는 항상 우리의 동지로서, 향도로서, 수호신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5. 23.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장 김원기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2016.05.23 07:00 Posted by 耽讀

 

오늘(2009년 5월23일) 마늘 뽑기 위해 어머니 집에 갔다 시간이 조금있어 동생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병원 입원"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조금 후 "노 전 대통령 뇌출혈로 입원"과 "심폐소생술"이 연이어 떴습니다. 그 때까지만해도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곧 "노 전 대통령 서거"자막을 보면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노사모처럼 내 시간과 돈을 내면서까지 열렬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마음으로 지지했습니다. 집권 후 대북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 한미FTA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를 진정 사랑했기에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에 나 뿐만 아니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동생도 '아' 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아내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가 자기 엄마에게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하지 제수씨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머니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누가 죽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대요!"

"우짜꼬! 우짜꼬!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우째서 죽었노."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 내렸어요."

"스스로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기 아이라 죽인기다. 나쁜 놈들"

 

어머니는 경상도 토박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2003년 탄핵 때는 "망할 놈들 대통령을 끌어 내리노. 자기들은 더 나쁜 놈들이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진짜 나쁜 놈들은 국회의원들이다"고 분노하면서 전화를 하셨던 분입니다.

 

"노 대통령 집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쓰러졌대요."
"하모 남편이 죽었는데 마누라가 온전한 정신이겠나. 그래도 마음을 잡아야 한다. 우짜꼬 우짜꼬 좋은 대통령.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을 못잡아 먹어서 그리 난리를 쳤으니 사람이 견딜 수 있었겠나."

 

속보를 보면서 가족들은 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막힙니다. 그는 다시 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일들이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역사는 평가해줄 것입니다. 권양숙 여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VIP조사실이 위치한 대검 11층 중수부 창문에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왼쪽)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지지자들은 2009년 4월과 5월이 악몽이었습니다. 조중동과 공중파, 특히 한겨레와 경향까지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홍만표입니다. 홍만표는 그해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 조사를 하면서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함박웃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을 수사하면서 환하게 웃던 그가 이제 피의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의 집과 서초동 법률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건 수임 자료, 수임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도박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수사 후 승승장구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2년째인 2013년에 그가 벌었다고 신고한 소득은 91억2천여만 원으로 변호사 가운데 압도적 1위였고, 전국 개인소득자 중에서 15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검찰 수사를 받고, 포트라인에 선다면 우리 모두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홍만표만 아닙니다. 노무현 수사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버이연합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위원인 백혜련 당선인은 3차 TF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김씨와 자녀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에스디엔제이 홀딩스의 자회사 (주)삼남기업이 운영하는 기흥CC에 경우회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향경우회는 기흥CC로부터 2014년 23억원, 2014년 22억원의 금액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언론 발표에 의하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천700만원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다"며 "우병호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2014년 5월과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F간사이자 대변인인 박범계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드디어 의혹의 초점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의혹투성이다.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핵심"이라며 우 수석이 어버이게잍 핵심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노무현을 수사했던 그들 과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 의지에 달렸습니다. 노무현 수사했던 그 의지와 열정 1000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접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자들이 아닙니다.






노무현 육성, 팟캐스트 차트 1위!

노무현 2016.05.07 07:00 Posted by 耽讀

 


노무현대통령_육성_팟캐스트 가 오늘 애플 팟캐스트에서 1위를 했네요! 트친 여러분들 덕분이겠지요?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육성 팟캐스트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육성 듣기 클릭) 서비스를 공식 발표한 "팟캐스트 포털서비스인 ‘팟빵’에서는 지난 5일 6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으나 접속자 급증으로 서버가 멈추면서 23위로 내려간 상태”라며 “총 다운로드 수는 21만 건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노 전 대통령의 육성은 총 34건이다. 노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이던 2001년 당시 정치역정을 회고하며 남긴 자전구술 14건, 1988년 초선의원 시절부터 2008년 대통령 퇴임 후까지 주요 연설과 강연 20건이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댓글을 통해 노무현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같은 분을 또 선택할 기회가 있을까요?노대통령님의 한마디한마디가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내내 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이 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그 분은 '친근한 대통령', '그 이름이 아픈 대통령'이었는데. 그 친근하고 권위 없이 부드러운 언사 속에 진심과 진리와 사람에 대한 경의, 또 열정, 성숙함까지 녹아들어있었고, 그래서인지 그 사투리 섞인 음성이 누구보다 멋지고 섹시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노 대통령님...노대통령님이 지금 우리와 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비극이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가셨음에 또 무한한 위안을 얻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명연설가이자 웅변가를 꼽으라면, 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하는 노무현의 연설은..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살아계실땐 당연한 대통령 이었는데 2016년 당신은  우리에게 과분한 분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립습니다.'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노무현 2016.04.29 07:00 Posted by 耽讀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과거에는 복지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는 통합적 논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서가 나와 있고, 또한 사회투자전략, 사회문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책을 보면 두 개 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동시에, 동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책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의 원리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1.31)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로 거둘 수 없고, 있는 예산 최대한 아껴 써 보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간에, 지출 분야 간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4.22)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사회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0%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예산의.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27~8% 수준, 우리 예산을 8% 구조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8% 정도 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에 있어서 지출 예산의 52%가 이 분야의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의 52%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비용이지요. 우리는 28%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 정책)에서 2007.3.8)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 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6.2)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 역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소위 사회투자, 함께 가는 투자,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나 나가서 걷게 안 해 준다고 의사 멱살을 잡아 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도 고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2.27)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 만에 확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 실패’, 벌써 이런 제목을 뽑아 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1975년, 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32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1.30)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2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2002년에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1 .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7.20)


 
2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1단계도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5년 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혼란해집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도, 이번에 정리되고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남은 정권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던져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정리해서 굳이 제출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갖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 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2.7)


 
3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 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 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어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 다할 것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만 약 56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원을 넘습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아져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우리 건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명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6.20)


 
4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안 했는데 오늘 하나 부탁합시다.(웃음) ‘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거’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는 것을 국토 재편성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1.30)


 
혁신도시, 힘겹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 하나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 분석을 해 보니, 어떤 정책에 관한 구상이 나와서 그 구상을 채택한 다음부터 그것을 실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리적 검증까지 거치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을 다듬어 내는 데까지 보통 7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부처 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통과, 다시 국회를 거치기까지의 시간은 약 2년 여가 걸립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하나가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균형발전, 특히 혁신도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좀 있고 해서 힘겹게 온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됐습니다만 마지막 될 때까지 역시 저항은 많이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사업진행에 관해 어떻게든 뒤집어보려는 사회적 영향력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개무량하다고 할 만큼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제주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9.12)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필요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태이고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서민대책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립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반면 요구하면서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대화하고 싶은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음은 안되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노동단체는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 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오피니언 리더 오찬에서 2003.11.3)


 
노사간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국가권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주체의 역량이 늘고 있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일부에서 걱정하지만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며,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다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충실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채워질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많은 기여가 되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를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고 보완·발전시켜 더 큰 협약을 이루어 줄 것으로 노사정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2.10)


 
노동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과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상호존중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합의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05.3.24)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길

우리가 ‘연구·개발’하면 전부 연구소 안에서의 연구·개발, 첨단 기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거기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이거든요. 박사들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 보겠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혁신을 해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지금까지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기발한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말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이런 투쟁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라, 우리 편으로.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mbn특별회견에서 2007.5.21)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하질 못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이제 이번에,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임기 초반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아직까지 별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아직도 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mbn특별회견에서 2007.5.21)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수도권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정책은 지방만 잘 되고 수도권 손해 보라는 정책 아닙니다. 수도권이 지금과 같은 생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갖고는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운영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이 새로운 전략 세워야 하는데, 좀더 분산하고 공간을 넓게 해 과밀 줄이고 보다 더 수준 있고 쾌적한 도시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도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도권과 경쟁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복도시라는 말을 실감나 하지 않는데, 저는 행복도시가 막상 만들어지고 나면 그 도시의 이름을 행복도시로 붙이는 데 조금도 서먹하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균형발전정책 성과보고회에서 2006.7.12)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탄력세 말고 특별세도 어렵고,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주 재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대신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배분이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무더기로 주고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정 이전이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 주고 매칭펀드 해서 주지만 그 밖에는 못 주겠다는 것인데,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제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한 뒤에 지방 재정 규모 전체도 커졌고, 자주 재정, 포괄 이전 부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매우 커졌습니다.-(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7.12)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없어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가 서로 달라도 수백 억 달러씩의 돈을, 수천 억을 걷어서 수백억 달러씩을.지금 유로지요. 유로로 저개발 국가에, 그 유럽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 씩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산업혁명, 수백 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7.20)


 
행정수도,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혼자서 잘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할 것인가, 그들이 조성하는 불안 때문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딱 30년만 내다보면 모든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행정 수도건설을 30년간 지체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수십 년간의 실천 과정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자유와 평등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지체시켜 놓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라 놓고, 중앙과 수도를 또 갈라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 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7.20)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년 간 확대돼
우리 고민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격차입니다. 제가 기술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술격차, 그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작은 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 그래프로 그리면 가운데 중간치가 낮고 양쪽은 높습니다. 장구 반쪽을 자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족한 것은 신용불량자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배로 극복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교육, 연수, 훈련, 노동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려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11.15)


 
발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에 서있는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로 얘기하더라도 일류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9.6)


 
양극화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8.30)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에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 가는 경제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 모델, 이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상생의 경제모델’을 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면 서비스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전략을 21세기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략으로 채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규제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또 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20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