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내 조력자'는 누구인가?

정치 2017.11.30 05:30 Posted by 耽讀

'우갑우'


박근혜도, 심지어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우병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우병우를 사람들은 우갑우라고 부릅니다. 지난 해 검찰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 위에 우병우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과연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박근혜와 이재용도 감옥살이를 하는 데 그만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우병우는 끝내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끝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난 24일 sbs는 검찰이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우병우는 재판을 받고 집에 가든 길이었습니다.  왜 검찰은 우병우 휴대전화를 압수했을까요? <한겨레>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28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 24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우병우 조럭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ㄱ씨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해줄 ‘연결고리’로 ㄱ검사를 택한 것은 그가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ㄱ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 중간에도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끊은 뒤 ㄱ검사는 곧바로 최윤수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전 국장이 전화가 곤란하면 추 전 국장의 변호인인 김아무개씨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다수의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찰 간부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연결통로’ 구실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ㄱ검사는 지난달 30일 숨진 국정원 직원인 정치호 변호사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7일 사이에 둘의 통화내역만 수십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글을 끝으로 2017년 글쓰기는 마무리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홍준표(왼쪽)와 정우택, 이들은 세월호 유골 사건 비판할 자격 없는 자들이다.


"유골 은폐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는데 해수부장관 하나 사퇴해서 그게 무마 되겠는가.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지난 23일 한 말입니다. 해수부가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고 5일이나 늦게 밝힌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는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그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라며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라며 거듭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수부장관의 해임까지 가야 될 사건”이라며 "엄청난 국민의 관심과 유족의 가슴을 몇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세월호 막말을 어뗗게 해왔는지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고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는 이들-2014년 4월 20일 / 새누리당 권은희 전 의원이 실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선동꾼으로 잘 못 전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2014년 7월 2일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한 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지금도 세월호 사망자들이 4억 5천만 원의 보험을 받는다. 여기에 청해진 해운으로부터도 3~5억 원을 받을 것이다...국가유공자보다 몇 배나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다-2014년 7월 18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SNS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글

"저희들 입장은 이것이(세월호 사고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일반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특례"-2014년 7월 24일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

"(국회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2014년 8월 1일 /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에게 한 말

"(세월호 인양)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2014년 11월 13일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며 한 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돌 만도 하다-2015년 4월 28일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SNS상에서 지인에게 보낸 글

 

이번 유골 사건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그게 양심이고 예의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늘 소수자들을 함께 배려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그는 지진 발생(11월15일) 후 9일 만에 경북 포항을 찾아 첫 일정으로 포항여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능 연기 결정을 했을 때) 나머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포항 때문에 연기해야 하느냐'고 불평할 만한데, 거의 대부분 국민들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 결정을 지지해주고, 오히려 '포항 학생들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줬다. 정말 고마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 발언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2014년 4월16일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비극입니다. 아이들 270여명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죽어갈 때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일 없습니다. 더 충격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탄핵 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지진이 일어난지 약 5시간만에 수능을 연기했습니다.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능 연기 결정을 찬성했습니다. 찬성 여부를 떠나 문재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빠른 판단과 정확한 판단, 특히 소수자를 위한 수능 연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수와 기득권을 위해 결정한 것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문재인은 포항 방문자리에서 "포항여고 학생들도 이번에 어찌 보면 좋은 경험들을 한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소수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식의 삶을 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통령이 한 말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배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능연기 결정에 대해  "전체 수능 수험생이 한 59만명 정도 되는데 포항지역에 5600명이니 1%가 채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수능을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정말 만에 하나 지진 때문에 수험장들이 파손돼서 (학생들이) 불안한 상태가 됐다면, 또 다음 날 여진이라도 일어난다면, 1%가 안 되지만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포항지역, 1%가 안 되는 포항 학생들의 안전 또 어떤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기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와는 참 다릅니다. 천심 운운한 자유당 최고위원과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한상률, 노무현 이어 김대중까지

정치 2017.11.27 05:30 Posted by 耽讀

 

한상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명박이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물증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죽음에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2008년 7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45인승 전세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 목적지는 다른 아닌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입니다.  경찰 영화를 보면 '관할'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다른 공직 사회도 비슷합니다. 김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재계순위 10위귄 안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광실업은 재계 순위 600위권입니다.서울서 그것도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직원들이 내려와 재계 서열 600위권의 지방 신발업체를 샅샅이 뒤지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타깃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아니라 박 회장이 후원했다고 알려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장은 한상률입니다. 한상률은 이명박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임명했습니다. 참 세상 아이러니입니다. 노무현 자신이 임명한 국세청장 때문에 세무조사 타킷이 되었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상률은 노무현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2008년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연방에서 독립한 조세회피처로 분류된다.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조사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 한다”는 관측이 이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향>은 당시 1면 톱으로 이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한자금도 조사대상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무렵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0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했다가 제보자를 밝히지 못해 궁지에 ”고 털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당시 국제조사 업무를 하는 후배들로부터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한 청장이 독일 청장을 만나 조세회피처 정보를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도 모자라 김대중까지. 그 끝은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지율 제2당으로 올라서기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이 최선의 선택, 최종 목표다. 다만 시기와 내용 등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겠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지난 21일 국민의당 끝장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와 대립각을 세웠던 유성엽 의원은 “3당과 4당이 합쳐 51석이 무슨 의미인가. 통합은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촛불광장이 요구한 개혁을 하면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 텐데, 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나. 통합이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안철수는 'YS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박지원 전 대표도 “통합에 대해 말이 달라져 신뢰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서면 입장문에서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은 당을 패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부 의원은 안 대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통합 찬성 의원들도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통합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지지자를 보고 정치해야 한다. 통합이 가장 효과적인 연대", "호남 여론도 통합"(이태규 의원), "절대 철수하지 마라"(김중로 의원)며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웃긴 것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지지율 2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지율 2등이 아니라 1등을 바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배짱 없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면서 1위를 해야지요. 지지율 50%를 넘어 1위 정당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2020년 총선에서도 과반수 넘고 2022년 대통령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 산수는 1+1은 2이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2가 아니라 1.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과 초겨울이 생각납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13일 새천년민주연합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안철수는 떠났습니다. 안철수가 탈당하기 전까지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설득하고 만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앞서 2015년 12월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일종의 공동창업주다. 대표 물러가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안철수를 만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12월13일 문재인은 0시 58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안철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40여 분가량을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짧은 인사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안철수는 거부한 채 "아침에 맑은 정신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탈당했습니다. 


안철수는 과연 문전박대 당한 문재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까요? 자신 앞에서 대표 사퇴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홍준표, '성완종'이 발목 잡나

정치 2017.11.23 05:30 Posted by 耽讀

홍준표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같은 글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한다"며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만 하는 곳이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에게 '성완종'이란 이름 석자는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봄을 강타했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입니다.


문제는 홍 씨 발언이 그를 발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정 강풍'입니다. 홍 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섰었습니다.

당시 홍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50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홍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 해명과는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홍 대표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자 시민단체가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체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예산에 있는 특수활동비도 명백한 공금이고,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걸 홍 대표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며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에 동의하는 시민 800여 명으로부터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시 특활비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역시 '허위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홍 대표는 이번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돼지발정제도 넘었던 홍 씨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완종이 홍준표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홍준표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박근혜도 문재인도 친박도 아닌 성완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류여해 씨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류 씨는 수원대 겸임교수 출신으로 올해 초 한국당에 입당해 당 수석부대변인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깜짝 2등'으로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누리꾼들은 "포항 시민이 천벌을 받았다는 것이냐", "국민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류 씨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포항 시민이 천벌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다며 발언 의도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댓글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류 씨가 '천벌'이라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포항 지진이 하늘이 내린 준언한 경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 발언이 여당과 정부측에서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가짜 뉴스 운운하는 거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류 씨 발언에 대해 20일 각 신문들 만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1월 20일

 

 

[박용석 만평] 11월 20일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너무해…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17일자 3면

 

"지진 규모 1의 차이는 적어 보이지만, 에너지로는 32배의 차이가 난다”며 “규모 7.0(근래 지어진 원전의 내진설계기준)과 5.8의 차이는 1.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차이는 63배에 달한다”고 썼다. 원흥대 한국수력원자력 내진기술실장은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라는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5.8)의 에너지는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인 7.0 규모 지진 에너지의 63분의 1이고, 포항 지진의 에너지는 251분의 1에 그친다"


<조선일보> 17일자 2면 <원전 24기 중 21기 ‘7.0 내진’… “포항 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제목 기사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7.0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5.4 정도 지진 가지고 탈핵 운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진이 원전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조선은 9.0 지진이 발생하자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 정지했으나 연이은 쓰나미로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비상 발전기가 침수돼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즉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에 대해 조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말도 합니다.


과연 조선은 진실을 보도했을까요? <미디어오늘>은 17일 월성 2~4호기 설계와 제작 및 건설에 참여했던 원전 설계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월성 1호기 등 주변원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만으로 안전성을 과신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고로 인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일이므로, 여러 시나리오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지진이 5.4가 왔어도 원전은 끄떡없이 잘 돌아간다는 주장은 지식인이 할 얘기가 아니다. 경박스러운 얘기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해 발전소 건물 보다 문제는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물 구조 자체엔 지진피로감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지반"이라며 "지진이 1년2개월 만에 온 이번처럼 자주 발생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부등침하’가 발생한 원전이다. 이는 지반이 조금씩 가라앉는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심하진 않지만 조금씩 가속화될 수 있고, 지진이 빈번하면 부등침하가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거 강조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용천리 논밭에 물이 올라온 것만으로 액상화를 판단할 수 없기에 직접 시추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19일 오전 시추 팀이 현장에 들어가 현황을 파악하고 땅밑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액상화가 맞는다면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되겠지만, 이번 현상이 액상화가 맞는지를 두고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기상청에서도 이를 액상화로 판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물이 차오른 현상이 나타난 곳,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없는 곳까지 시추해서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액상화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논에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 때 솟구쳐 오른 모래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지진이 아닌 해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잘못된 주장이며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디어오늘>는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하는 것이 대중을 선동하는 괴담이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괴담이 아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의구심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친핵이든 탈핵이든 보편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며, 상대방이 보편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자신도 똑같이 얘기하면 결국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포항지진, 이제 '탈핵'이다

정치 2017.11.20 05:30 Posted by 耽讀

 


일본에선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규모 5.0 이상 지진이 4000건 넘게 발생했지만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파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5000명이 사망한 고베 지진 때도 주변 원전들은 문제가 없었다. 후쿠시마 사태 역시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지진만으로는 원전에 이상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선 같은 기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9차례 발생했다. 일본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포항 지진을 빌미로 다시 탈(脫)원전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비합리적 주장을 펴는 것이 광우병 사태 때와 같다.


조선일보 11월 17일자 사설 '원전은 이상 없었고 학교·주택·아파트는 취약했다'대목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원전(이하 '핵발전소')는 터지거나, 무너져 가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진은 5.4입니다.


만약 5.4에 핵발전소가 무너지거나 파괴되었다면 설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고리 원전 단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올해 6월 영구 가동중단에 들어간 고리 원전 1호기를 뺀 고리 원전 2~4호기와 신고리 원전 1~3호기 등 6개인데 신고리 원전 3호기만 내진성능 0.3g(지진 규모 7.0 해당)이고 나머지는 내진성능 0.2g(지진 규모 6.5 해당)입니다. 만약 경주·포항 지진 규모에 견줘 0.7~1.1 더 큰 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면 과연 핵발전소는 안전했을까요? 그런데 조선은 5.4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진앙에서 월성원전은 약 45㎞, 고리원전은 약 88㎞ 떨어져 있다. 직선으로 양산단층과 고리·신고리·월성원전은 약 25㎞ 거리에 있다. <조선일보>에게 같은 날 핵발전소와 가까운 <부산일보> '지진 상습화 적극적인 탈핵 정책 검토 필요하다' 제목 사설을 알려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짊어진 정부는 이참에 탈핵정책에 더욱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 원전 6기가 있는 월성원전이 포항 지진 진앙에서 불과 45㎞에 위치한 상황에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부터 폐쇄함으로써 적극적인 탈핵 의지부터 선보여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해체하는 일도 서둘러야


그렇게 핵발전소가 중요하면 조선일보 사옥 철거하고 거기에 소규모 핵발전 짓고, 회장 집 철거하고 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상에 불과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나면 끝입니다. 언제까지 경제성 운운할 것입니까? 이제 탈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게 후손들에게 작은 예의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MBC 사장 김장겸 해임 결정

올해로 창사 56년을 맞는 MBC는 최근 10여 년 동안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 중립성이 참혹하게 침탈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초래된 구성원의 항의와 공정방송을 촉구하며 방송의 본령을 지키자 주장하는 파업 사태의 원인 한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후 259일 만에 방문진에서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 방문진에서 해임된 사장은 2013년 3월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사진=MBC 제공)

첫째,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온 당사자로, 사장으로 재임할 자격이 없다.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시비를 일으킨 당사자이며, 급기야 2016. 12. 8. 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까지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이다. MBC의 역량있는 방송인들은 경영진의 부당전보에 의해 끊임없이 비제작부서로 쫓겨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장겸 사장은 사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개선하거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임 사장이나 현임 본부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명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특히 세월호 유족을 두고 "깡패" 운운한 폄훼발언 등은 2017. 8. 14.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서 보듯,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등 그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둘째, 김 사장은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재임하며 MBC를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은 뒷전에 방치되었고,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조사에서 보듯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장겸 사장은 그러한 평가를 얻은 보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당사자로 사장 취임 후에도 그러한 기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특히 보도국장 재임 시 특정 정파의 정치인들과 타사 전현직 보도국장을 포함한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그가 보인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건,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오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편파 축소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는 수많은 지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체포 대상이 되었고,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2012년 파업 이후 경영진은 보복조치로 무려 77명에게 중징계를 했고, 부당징계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반복했다. 또한 직종을 변경하여 본인 의사에 반해 165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강제로 비제작부서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으로 인사권을 총괄하거나 관여하던 김 사장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사장 취임 이후로도 사실상의 유배지인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7명의 기자와 PD를 전보하는 등, 부당전보를 멈추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보도국장 재직 시 보직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더구나 보도국장 재직 시 카메라기자들을 상대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성원과의 성의 있는 대화 등의 조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시켜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조를 탄압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정치적 탄압을 운운할 뿐, 진정성 있는 해명과 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하였고,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을 잃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

다섯째, 공영방송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방문진의 경영지침은 경시하면서 정작 정권의 가이드라인에는 충실했다.



앞서 지적한 여러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는 한 두번 이루어진 견해차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영의 정상화와 노사화합, 공정하고 신뢰 있는 공영방송의 실현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파적 입장에 의거하여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인 태도를 보여 뉴스의 사적 오용과 전파를 사유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 대하여 언론 방송관련 3대 학회 소속 언론학자 467명이 기명으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은 객관적으로 김장겸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사장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

여섯째,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고, 방문진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보도본부장 재임 시부터 방문진 이사회 때마다 보인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 또한 권력을 뒷배로 한 오도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이사에게 감정적이고 대결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 업무보고 순서에서 조차 관행으로 확립된 질의응답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것은 방문진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사장의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일곱째, 소신, 능력, 대책도 없이 공영방송 MBC의 수장자리에 버티고 앉아 경영상황과 뉴스 신뢰도 하락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물론, 안팎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방문진에의 공식 보고를 통해 파업의 원인과 대책을 직접 보고하기는커녕, 몇몇 임원을 앞세워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기어이 비공개 회의를 요구한 다음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라는 황당한 보고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스스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과 고려로 일관할 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겸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9월 초부터 공정방송을 위한 총파업으로 MBC가 마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김 사장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한때 KBS와 함께 양대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던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정상적인 언론사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그 심각성을 입증한다.

결국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했으며,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 MBC 방송강령과 MBC 방송편성규약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책무), 제7조(방송제작자의 권리) 등도 모두 위반했다.

그간 김장겸 사장의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국민여론, 학계, MBC 노조 등 구성원들의 거듭된 요구와 호소를 무시했으며, 사장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진실되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중립성을 실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방송품질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상황의 악화는 물론 구성원들의 불신과 질타를 자초하여 파업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장겸 사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과 궤변을 펴는가 하면, 심지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출석요청과 소명요구도 거부하는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법과 독선, 전횡을 거듭해 왔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 13일
방송문화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