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남재준


"국정원 명예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정원 명예를 위해! 하지만 아무리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회의록은 누가 공개결정을 했까요?


30일 <한겨레>는 '남재준의 7인회'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한겨레>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 전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아무개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관련자 허위 진술 등을 주도한 '현안 티에프(TF)'도 7인회 결정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또 2013년 6월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도록 한 방침도 7인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지낸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은 "국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재준도 수사 받으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할까요? 과연 시민들은 그들 말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다스는 누구꺼

정치 2017.10.30 05:30 Posted by 耽讀

 

사진 <한겨레>


'다스는 누구꺼?'


요즘 대부분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심지어 연예 관련 기사에도 달립니다. 과연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누구꺼 일까요?  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가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진짜 실유주가 이명박 씨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스가 40개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20억원대의 현금 이동 내역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은 국내 시중은행 3곳과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에 17명의 40개 계좌로 분산 보관돼 있다가 2008년 2~3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스 법인으로 입금되거나 명의가 변경됩니다.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씨가 당선자 시절이고, 특히 이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의 활동(2008년 1~2월)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심 의원은 이 돈은 다스의 미국법인(CRH-DAS)에서 외상값(매출채권)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해 다스 한국법인으로 유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 말에 따르면,  2008년 2월16일 4명이 각각 보험계약을 해지해 다스의 은행계좌로 12억2278만5498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똑같은 액수의 돈이 다스의 미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이 120억3300만원입니다. 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같은 날짜에 똑같은 액수가 현금으로 전환되고 다스 미국법인에서 들어온 매출채권으로 처리된 점을 볼 때 차명계좌라고 본다”며 “이 자금 흐름 내역은 정호영 특검팀이 파악했던 비자금 자료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방법으로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주로서 보유한 장부열람권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미 자산관리공사 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하고 검찰은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해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는 누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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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책동네 2017.10.28 05:30 Posted by 耽讀

우리나라 출판계는 <000시리즈>를 자주 내놓는다.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서와 교육용이다. 어른들을 대상한 한 시리지물은 범우사에서 <범우문고>가 있다. <범우문고>는 이미 200권을 넘어섰다.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총서>가 100권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도서출판 살림에서 <살림지식총서>도 300권을 넘었다. 문고판이지만 우리나라에도 100권 200권 300권이 넘는 시리즈 물이 나온다는 것은 출판과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일이다.  책세상도 <책세상 문고 우리 시대>라는 이름으로 문고판 시리즈를 2000년에 처음 내놓았다. 탁석산씨의 <한국의 정체성>이 첫번째 책이다.

 



'정체성' 대학 다닐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하지만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받게 될 때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주제다. 우리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용어를 말함에 있어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매우 정확하지 못하다. 너무 쉽게 개념을 정립하고 단정한다.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탁석산씨는 정체성을 무엇이라 말할까?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고찰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한국적인'것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을까? 한글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로의 간판과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름, 가수들의 이름을 보면 한글로 된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축구와 운동경기, 한국을 나타내는 경기를 볼 때 금방 한국인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 번씩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자랑한다. 이런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체성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적이었다. 탁석산의 말을 들어보자.

 



"어떤 사물이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물로 인식되거나 존재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변화된 사물을 변화를 겪기 전의 사물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것이 전통적인 정체성 문제이다. 변화를 겪으면서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 동일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본문 28쪽)

 



앞에서 말했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외국어가 한글을 지배하고 있다. 과연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동수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살았지만 김동수가 먹는 것은 햄버거, 콜라, 스파케티 뿐이다. 말은 영어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너는 몸만 한국인지 다른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김동수는 아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다. 내적으로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나는 한국인이라 주장한다. 정체성 확립 기준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중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토록 정체성이란 매우 난해한 문제다.

 



탁선산은 한국인이란 개인과 한국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라고 해서 모든 한국인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 개인은 자신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인 개인의 정체성을 한국의 집단적인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탁석산은 말한다.

 



그리고 탁석산은 한국의 정체성이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가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선진국이라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모든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므로 자기화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소국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절실하듯이 약소국이며 후진국인 우리에게는 문화 교류에 미국화되지 않고 자신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본문 49-50쪽)

 



이 부분을 읽을 때 의문점이 들었다. 문화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한다. 사실 문화는 문명화된 것과 미개한 문화는 없다. 각자의 문화는 가장 앞선 문화이다. 가장 앞선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 발전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후진국, 약소국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독자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축구연맹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감사 결과, 네이버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뉴스 재배치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했다"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본인은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네이버는 스포츠 기사 한 건만 재배치했을까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기사 배치 조작'과 관련 25일 3년 전 국정감사에서 밴드‧카톡‧내비게이션 사찰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때도 안 보이는 곳으로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네이버 관계자가 ‘죄송하다, IT분야에 처박아놨다’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정 전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장소를 검색한 사람을 다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유병언씨와 아들 유대균씨를 잡아야 된다고 온통 난리였던 때였다"며 "유병언씨가 송치재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어 ‘송치골’, ‘송치골가든’, ‘송치재’와 유대균씨가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어 ‘언남고등학교’ 이렇게 4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을 사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6개 업체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며 “문제는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까지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톡을 했던 다른 제3자들까지 다 사찰했다"며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다"고 그 때 사건을 반추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기사가 200개 이상 쏟아졌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안 올라왔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서 억울하고 분해 밤새 찾아봤다. 많이 읽어본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 댓글 많은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당시 네이버 기사 배치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밤새 찾아본 결과 새벽 2시 14분경에 하나 찾았는데 네이버측에서 200개 기사 중에 잘못 처리한 게 하나 있었던 것"이라며 "댓글이 971개가 달려 (댓글 많은 기사에서) 6위에 랭크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돼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 배치에 관련해 정 전 의원은 "네이버에 전화해 항의를 했더니 와서 해명을 했다"며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IT분야에 처박아놨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이번에 축구연맹 기사 재배치도 똑같은 방식"이라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며 네이버 기사 배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방송 후 SNS에서 "네이버의 인위적인 여론조작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마찬가지"라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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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과연 친일파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일본인 앞에서 농민과 어민, 소작인들을 괴롭힌 (조선인) 마름들이 떠올랐다."

배우 안석환 씨가 kbs 파업을 지지하면 한 말입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안석환 씨는 KBS 기자협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에서 "세월호, 명박산성 등과 관련한 방송 뉴스를 볼 때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너무나 정권 목소리만 들려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저변의 목소리는 과연 누가 대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미디어오늘> '파업 지지' 배우 안석환 "KBS 경영진, 친일파와 다르지 않아"

안씨는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총파업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함께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를 외치는 모습에서 KBS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다"며 "권력의 입이 된 편파 방송에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길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꼭 KBS를 바꿔 달라"며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KBS 기자협회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귀를 막는 것 같았다"며 "'점점 막아져 가고 있다', '조종되어 가고 있구나' 등 어렸을 때 군부 정권에서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KBS, MBC 파업을 볼 때 사실 눈물이 난다"며 쉽게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을까. 또 '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일제 시대의 독립 정신 정도의 각오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독립정신으로 싸워 이길 것을 바랐습니다.   


안씨는 "그런 '독립군의 정신'을 갖고 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세월호 같은 사건들은 우리 미래 아이들은 겪지 않아야 한다. 언론과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받드는 권력이 있다면 이 나라는 공명정대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KBS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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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업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분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근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은 <한겨레> 보도로 공개된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 의혹입니다다. 강


<한겨레>는 원랜드의 2012~2013년 공채 당시 최종 선발된 인원(518명) 중 95%(493명)가 내외부 지시·청탁과 연루됐으며, 부정 채용 지시·청탁에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집중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 채용 당사자에 대한 합격 무효화 및 취소,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법 정비와 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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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방송장악 몸통이 답하라!"

정치 2017.10.24 05:30 Posted by 耽讀

 

그래픽 출처 미디어오늘


"사찰 문건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2016년 4월10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관련 아이템) 방송예정이라는 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15년 11월13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SBS에서 주한미군 성매매, 베트남 전쟁 당시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데 SBS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적 파장이 없도록 대응할 것."(SBS <그것이 알고 싶다> 21일 방송 중)

kbs와 mbc가 파업 중입니다. 지상파 중 제대로 방송하는 곳은 sbs입니다. 물론 두 방송사가 파업 전에도 방송사로서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조가 파업 한 이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sbs는 방송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그알 ‘몸통은 응답하라-방송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 편에선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지시사항에 등장하는 아이템은 방송확정도 안 됐고 PD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던 것이었다. 담당 PD를 사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내용을 홍보수석 등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뭘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걸까. 무엇이 불안했기에 탐사보도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싶었을까. 우리는 두렵기보다 슬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1일 방송 중)


제작진은 방송장악의 시작점을 2008년 7월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됐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당시 신설을 주도한 사람은 MB 최측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국정원장이 되어 언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탄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됐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방송3사 기자들은 보도국이 독서실처럼 변했고, 토론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세월호 오보 참사였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을 통해 확인한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에는 국민여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통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청산해야 할 적폐가 가득합니다. 적폐가 가득한데 미래를 가자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SBS제작진은 "장진수가 (사찰을) 폭로하려고 하자 청와대에서 현대차 취업을 제안했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됐던 공무원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조사한 번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국무총리실 언론인 사찰과 방송장악계획은 국정원 (언론인) 블랙리스트로 이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방송장악이 구체적으로 시행됐다. 그것은 지난해 국정농단 직전까지 이어졌다. 이젠 그 모든 계획을 명령한 몸통이 응답해야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1일 방송 클로징 멘트)


그것이 알고 싶다 21일 방송화면 갈무리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JTBC와 JTBC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JTBC보도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는 “JTBC는 오후 6시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무엇보다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면서 영업비밀의 조건인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는 MBC가 서울시장 득표 1‧2위와 예상득표율을 내보내고 3초 뒤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상파 3사측은 JTBC보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손석희 사장 등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억 원은 지상파 3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동출구조사에 들인 비용 전액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6월 “JTBC는 방송 3사에 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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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돈' 이야기

책동네 2017.10.21 05:30 Posted by 耽讀

냉전시대에 대결했지만 공산주의는 스스로 무너졌다. 중국도 정치체제만 공산주의지 경제체제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돈은 사람을 잡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듯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돈은 주인이며, 사람은 노예가 된다. 돈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듯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돈과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정식·이정욱씨가 지은 <돈을 다루는 사람의 돈 이야기>를 읽고 재미난 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어(?) 공급하는 발권국에서 일한다. 사람의 3대 발명품 중 하나인 '화폐'(나머지 두 개는 불, 수레바퀴)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오로지 국가 중앙은행만이 만들 수 있다. 국가가 마지막까지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화폐가 사람들에게 통용되기까지 교환의 매개는 쌀, 소금, 포 등등 물물교환이었다. 조개껍데기도 교환 수단이었다. 궁금한 것이 있다. 왜 돈은 국가 중앙은행만 발행할 권한을 가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다.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찍어내면 될 것 아닌가?


독점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우리가 돈을 돈이라고 믿고 주고받는 것은, 아무나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돈을 탄생시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 19쪽)


그렇다 너 나 할 것 없이 돈을 찍어낸다면 그 돈은 교환가치가 없다. 내가 찍어낸 돈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사려고 할 때 파는 사람은 내가 찍은 낸 돈을 가지고는 그 물건을 팔지 않는다. 물물교환 시절 쌀과 소금을 교환할 때 서로 필요하고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찍어 낼 수 있는 돈이라면 돈은 넘친다. 중앙은행도 무조건 찍어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통하여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지만 통제 없는 돈 찍어내기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하여 우리 삶을 더 옥죄일 것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의 돈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다. '땡전 한 푼도 없다'는 옛말의 유례를 보면 흥미를 자아낸다.


"<푼>은 우리나라에 근대 화폐 즉 신식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조선통보 상평통보 등을 일컫는 엽전 한 장을 의미하는 10푼은 1전이며 10전은 1량이 되니 1량이면 100푼이었다. 땡전은 1866년 흥선대흥군이 경복궁 중건을 할 당시 발행했던 <당백전>에 유례를 찾을 수 있다. <당백전>이 <당전>, <땅전>으로 오늘까지 유례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문 56쪽)


당백전은 너무 많이 발행되어 실질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였지만 명목 가치는 20배에 달했다고 한다.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인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오늘 우리가 돈 한 푼 없을 때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오늘이나 돈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은 1962년 발행된 100환짜리 지폐였다. 100환 앞면에는 한복 차림의 여인과 초립동 복장을 입은 아이가 저금통장을 펴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새겨졌다고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를 보면 아주 평면한 인물도안이다. 만원권은 '세종대왕', 오천원권 '이이', 천원권 '이황'과 비교해보면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자상 도안이 들어간 이유를 들어보자.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 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가 있는 화폐(100, 500, 1000환권)를 더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문 71쪽)


독재정권은 독재자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화폐도안인물로 많이 사용한다. 이승만 정권도 그랬다.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화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모자상 화폐 역시 생명이 길지 못했다. 1962년 6월 10일 화폐표시가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4일 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화폐도안과 고액권 발행, 화폐 역사, 사상과 이념을 담는 각국 화폐 여행은 매우 재미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교환가치로서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만든 '돈'은 재미와 흥미를 한껏 선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돌고 돈다. 그러니 너무 돈에 인생을 걸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인생이 돈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인생살이라 생각한다.

<연합뉴스>


"일반 죄수들과 같이 가두면되겠네"

"부럽습니다. 그니까 평생 독방에서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독방에서 지내신다니 개부럽 나라에서 먹여줘, 재워줘, 보호해줘... 뭐 황제 호화생활이군요."

"다른 재소자 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변호사와의 접견도 수시로 하고.감방에 도배도 다시 했다.방도 넓고.특혜를 받고 있다.박근혜동정론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지.여론재판 받아서 전세를 뒤집어보겠다는건데글쎄 그게 가능할까우리 국민 똑똑한 사람 많은데"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CNN과 인터뷰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누리꾼들이 단 댓글입니다. 지난 18일 <노컷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담긴 문건은 현재 한국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만성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접는 매트리스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여타 다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고 CNN은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인권침해를 받았을까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혼자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를 했습니다. 구금일보다 변호인 접견이 더 많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 면담만 아니라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습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났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과연 수감기간동안 몇 번 만날까요? 그런데 박 씨는 열흘에 한 번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발가락 아프다고 재판도 안 나온 사람이 변호인과 교정공무원, 구치소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인권침해 받은 재소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10월 19일 한겨레 그림판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0월 19일

 

[서울만평] 조기영 세상터치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인권침해, 리모델링 해드려야…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